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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건 리포트] '성착취' 김녹완, 1심 무기징역에 항소...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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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025년 11월 27일 대한민국 주요 사건 뉴스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33)씨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234명 성착취' 김녹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공식 항소
국내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목사방)'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에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녹완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사건인 만큼 2심에서 양형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청주 장기 실종 여성, 전 연인의 범행 정황 구체화

청주 5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된 전 연인 김씨가 인터넷에서 '살인', 'CCTV 위치' 등을 사전에 검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안에서의 폭행 사실과 번호판 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오늘 공개된 검색 기록과 진술 내용의 모순이 수사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 아파트 옥상 여성 3명 동반 추락, 투신 가능성에 무게
경기 평택 아파트 옥상에서 10·20대 여성 3명이 함께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늘까지 수사 결과 타살 정황은 없고 옥상 투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3명 중 2명만 신원이 확인됐고 모두 이 아파트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오늘까지도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이들의 관계와 사전에 어떤 경위로 한곳에 모였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수사
16년 전 전남에서 발생해 한 부녀가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재분류하고 전담팀을 꾸려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사기록과 재심 판결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며 초기 수사 과정의 문제와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어, 장기 미제 강력사건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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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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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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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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