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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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개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남아공 G20, 튀르키예) 순방 귀국을 환영하며, 방산·AI·K-컬처 등 약 1,000억 달러 규모 경제성과와 G20 의장국 수임 등을 "외교적 쾌거"로 평가함.
내일 예정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12·3 불법 계엄 당시 의총 장소 변경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가능성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함.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 지귀연 판사의 재판 운영 논란 등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입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힘.
추가발언에서 1인 1표제는 전당대회에서 이미 선택된 당원주권의 핵심 공약이라 강조하고, 당원주권TF 논의·보완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 설명함.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대미전략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소개하며, 자동차 관세 25%→15% 소급 인하, 전략산업 2,000억 달러·조선 1,500억 달러 협력,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국익 특별법"이라고 설명함.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형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며, 사기죄 형량 상향(최대 30년)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로 피해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25% 인하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1년 내 자사주 소각 원칙과 이사 책임 명확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함.
대장동 항소 관련 국정조사 논란에 대해, 법사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민의힘이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함.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G7·유엔총회·아세안·APEC·G20·중동·아프리카 순방을 "외교영토 확장과 국격 회복의 쾌거"로 평가하고, 튀르키예에서 방산·원전 협력과 신규 원전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고 언급함.
국민의힘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도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려는 것은 "내란정당 자백"이라 비판하며, 표결 참여와 법치 준수를 촉구함.
사법행정정상화TF 공청회 결과를 소개하며,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로 재판과 행정 분리를 통해 재판 독립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함.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이미 여러 전담재판부가 존재하고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추천위원에 포함된 현행 구조 등을 들어 위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 필요시 2심부터 전담재판부 구성도 가능하다고 밝힘.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휴대전화 파일 논란을 언급하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 특검 수사를 촉구함.
◆한준호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7박 10일 4개국 순방에 대해 방산·원전·AI 협력 및 샤인 이니셔티브 발표 등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함.
다음 주 중앙위원회에서 다룰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과 보완 방안 논의를 언급하며, 전국 정당화와 당원주권 실현의 초석이라고 강조함.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은 박물관에 둘 생각이었다'는 진술과 선택적 기억 부인을 비판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을 중대 범죄로 지적함.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퇴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지연된 사건을 "정치검찰의 꼼수"라 규정, 특위 기자회견 예고함.
◆김병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연쇄 정상외교(G7·UN·ASEAN·APEC·G20)에 대해 "외교·경제·문화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힌 외교천재"라고 평가함.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명령 거부권 법안을 "복종 의무 틀을 깨는 민주주의 진전"이라며 전폭 지지, 공직사회를 정권 도구가 아닌 헌법 수호자로 만들겠다고 밝힘.
장동혁 대표의 '민생 레드카드' 투어를 비판하며, 내란 옹호·부정선거론과 손잡은 국민의힘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고 "해산이 답"이라고 주장함.
양향자 최고위원의 "속이 빨갛다·빨갱이라 불러도 할 말 없다" 발언을 호남 색깔론 재현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공식 사과와 양 최고위원의 정계 은퇴를 요구함.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도의회 갈등으로 예산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들어 즉각적인 소통·협치를 촉구함.
내란 1년을 앞두고도 유죄 판결이 없는 현실을 "사법내란 진행 중"이라 규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수사를 촉구함.
1인 1표제는 당원주권시대의 핵심이라며,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 구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함.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순방을 통해 원전·방산·경제·문화·외교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강화됐다고 평가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규정, 윤석열 구속 만료가 다가오지만 1심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지연과 사법부 불신을 비판함.
자사주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힘.
서삼석 최고위원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986년 175만 톤에서 2024년 84만 톤 수준으로 감소한 현실을 지적하며, 감척정책에 협조한 어업인에게 '세금 폭탄'이 돌아온 국세청 과세 문제를 비판함.
감척지원금 비과세·환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논의 상황을 언급하고, EU·영국·일본 사례처럼 공익적 손실보상 관점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함.
◆박지원 최고위원
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가 2025년 0.9% 저성장 후 2026년 1.8% 성장 반등, 현 시점 확장재정 필요성, 수도권 주택대책 적절성 등을 평가했다며, 정부의 회복·성장 기조와 내년 예산 방향이 IMF 분석과 부합한다고 설명함.
IMF가 AI·첨단산업 중심 혁신성장, 지역균형, 상법 개정 등 정부의 경제성장전략(EGS)을 긍정 평가하고 AI 전환 전략이 잠재성장률 3%까지 끌어올릴 핵심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함.
국민의힘이 AI 예산을 '무늬만 AI'·'퍼주기'로 비난하는 것은 IMF 진단과도 어긋난다며, 야당 발목잡기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개혁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