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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10개 사업·228억원' 국비 증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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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4일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면담을 갖고, 미래산업 육성과 SOC 확충,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10개 사업에 대해 총 228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심의를 앞두고 강원도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 지사는 미래산업 분야 7개 사업에 201억 원, SOC 1개 사업에 10억 원, 지역 현안 2개 사업에 17억 원 등 총 10개 사업의 추가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오른쪽)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원특별자치도] 2025.11.25 onemoregive@newspim.com

미래산업 분야에는 강원 의료 AX사업 실증 허브 조성(80억 원),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17억 원), 중소형 CDMO 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23.3억 원),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기반 구축(25억 원), 대용량 ESS 복합시험·인증 플랫폼 구축(10억 원), 의료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18억 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28억 원)이 포함됐다.

SOC 분야에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10억 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이 사업의 구간을 줄여 B/C(비용 대비 편익) 지수를 높였으며, 예타 통과와 타당성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강원호국광장 조성(2억 원)과 남대천 지하수저류댐 건설(15억 원) 사업이 포함됐다.

유병서 예산실장은 강원도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며, 건의한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태 지사는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가뭄 해결, 춘천대첩 상징 공간 조성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국회 예산심의는 상임위별 심사를 마치고 예결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며, 강원도는 국비 증액을 위해 밀착 대응하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국비 증액 요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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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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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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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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