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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민주 지도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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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내 강경파와 당원들이 촉구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민주당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힘.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 언급.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사범 사면권 제한 법안 추진을 강조.
안보와 평화, 특검 수사로 윤석열 외환 혐의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힘.
2026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약속.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G20·APEC·UN 안보리 의장직 트리플 크라운 성취를 자랑스럽게 평가.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사과와 반성 촉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강조와 지귀연 재판부 비판.

◆한준호 최고위원
2028년 G20 의장국 수임과 이재명 대통령의 트리플 크라운 성취를 축하.
국민의힘의 내란 옹호 행태를 비판하며 내란 청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음을 언급.

◆김병주 최고위원
양양군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 갑질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 요구.
국민의힘의 내란 옹호, 윤석열 석방 요구, 법정 모독 등에 대해 강력 비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특검 수사 촉구.

◆이언주 최고위원
민주당 내 1인 1표제 도입 논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숙의 필요성 주장.
당원 분열 방지와 취약지역 대의원·권리당원의 목소리 반영 필요성 강조.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장외 선전·내란 옹호 행태를 비판하며 윤석열 불법계엄 사과 촉구.
김용현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을 사법 테러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단호한 대응 요구.

◆서삼석 최고위원
전남 의료격차 심각성과 통합국립의대 신설 필요성 강조.
지역의사제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의료 인프라 확충 촉구.

◆박지원 최고위원
김용현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과 사법질서 파괴를 강력히 규탄.
대법원장의 단호한 대응과 사법부 독립 수호 필요성 강조.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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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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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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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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