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계급제' 발언 이후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를 만나 포용금융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이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SGI 서울보증과 '포용금융 소통·점검회의'개최하고 기관별 포용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이 앞으로도 최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은 현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 중 하나인 포용 금융 전환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5대 금융지주들은 생산적·포용 금융 전환에 5년간 총 503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포용 금융에 7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돈은 서민금융 상품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금융권들은 추가 조치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위는 대통령의 발언의 정책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사고에 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열심히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리·대출 구조에 대한 행정의 개입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와 신용질서 붕괴와 같은 커다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대출 금리와 한도는 신용점수, 상환 이력,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위험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이는 차주별 부도 확률, 자본 비용 등을 시장 원리에 맞게 반영하는 구조다.

신용 리스크에 따른 차등금리 체계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본 원리로, 금융권에서는 금리 격차 해소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거나 행정지도로 억지로 바꿀 경우, 은행의 위험 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11.19 dedanhi@newspim.com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리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라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외부의 조건 없이도 시스템 붕괴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각 금융지주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금융이나 현 신용평가 모델의 보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고객 중 일부를 은행이 거래하면 그 전환 사실 하나만으로 신용이 오르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라며 "이렇게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발상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신용등급 체계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금 구조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 사이에서도 금리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신용평가구조를 다변화하거나 보완 모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프리랜서 등 소득 다변화 현실, 사회적 상황 등을 폭넓게 감안하는 대안신용평가 모델, 햇살론 금리 인하 등 기존 대책 업그레이드, 서민·청년 대상 새 상품 개발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상봉 교수는 정부 재정을 이용해 대출 지원에 나서되 신용질서를 흔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재원을 투자하면 약 5배 정도를 대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일부 금액을 투자해 저신용자를 도울 수 있지만, 지금 대출 구조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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