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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209급 1번함 '장보고함' 퇴역… 육·해·공 7종 노후무기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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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강국 이끈 '장보고함', 34년 항해 마치다
KF-5 제공호 1호기, 올해 6월 '조용히' 퇴역…KF-21로 '바통터치'
'박정희 전용기' BAe 748부터 B737-300까지… 공군 VIP기 교체 가속
포항급·링스 차례로 물러나… 해군, 시호크·충남급으로 전력 재편
M48A5K 패튼 전차, 예비군 편성으로 반세기 임무 마감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 해군 잠수함 역사를 연 209급 1번함 장보고함이 34년 만에 현역에서 물러난다. 올 연말 퇴역을 앞둔 대한민국 1번 잠수함 장보고함(SS-Ⅰ, 1200톤급)이 11월 19일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34년간의 임무를 완수한다. 

1993년 취역한 장보고함은 한국 해군이 독자적인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첫 함정으로, 이른바 '잠수함 강국'의 출발점이었다. 해군은 오는 12월 장보고함을 퇴역시키고 정박훈련함으로 한동안 활용한 뒤, 일반 전시도 검토 중이다. 장보고-III 장영실급 2·3번함이 잇따라 진수되면서 209급은 순차적으로 임무를 마치게 되며, 하푼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후기형 3척만 잔류 전력으로 남는다.

이처럼 장보고함의 퇴역을 시작으로, 1970~80년대 도입돼 반세기 가까이 우리 군 주력으로 활약해온 노후 장비들이 줄줄이 현역에서 물러나고 있다.

공군은 '박정희 전용기'로 알려진 BAe 748 VIP기와 5공 시절 대통령 전용기 B737-300, 그리고 국내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5 '제공호'를 세대교체 대상에 올렸다. 차세대 수송기 C-390과 KF-21 '보라매' 전력 투입이 맞물리면서 공군의 세대 교체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해군에서는 포항급 광명함과 링스 해상헬기가 각각 최신급 호위함과 '시호크' 헬기로 교체되는 한편, 육군도 M48A5K 전차를 예비군용으로 돌리고 K2 '흑표'로 전력 전환을 마무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K2, KF-21, C-390, 장보고-III급 등 첨단 무기 체계가 속속 전력화되면서, 한 세대를 대표했던 장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장보고함의 퇴역은 그 흐름의 상징적 출발점"이라고 했다.

올해 10월 서울 ADEX(성남 에어쇼)에서 공개된 BAe 748 VIP 프로펠러 항공기.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50년 운용 BAe 748, 묵묵히 퇴역 = 공군의 '최고참' 기체였던 BAe 748 VIP 프로펠러 항공기(1974년 영국 도입 2대)가 2024년 말 조용히 퇴역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된 이 기종은 1985년 대통령 전용기 임무에서 해제된 뒤 정부 전용기로 유지됐으며, 2000년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의 평양 방문 때 사용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2004년 이후에는 단순 VIP 수송기로 공군 35전대에서 운용되다 2022년 전력에서 완전히 해제됐다. 퇴역식은 원래 15전투비행단 행사로 예정됐으나 12·3 비상계엄 여파로 취소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퇴역 사실은 올해 10월 서울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확인됐다. 성남 현장에서 일반에 공개된 기내는 2005년 개조된 VIP 사양 그대로였다.

BAe 748의 퇴역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브라질제 C-390 제트 수송기 운용과도 맞물린다. 해당 기체 조종·정비 인력은 CN-235, C-130, KC-330 등으로 교차 전환 배치돼 새로운 수송기 체계에 적응 중이다.

1985년 35전대에 배속된 대통령 전용기 B737-300. [사진=나무위키] 2025.11.18 gomsi@newspim.com

◆1985년 도입 B737-300, 새기종 교체 눈앞 = 1985년 35전대에 배속된 대통령 전용기 B737-300은 2010년대 초 노후 구조체 균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다. 후속기는 보잉 B737-8(MAX)으로 결정돼 캐나다에서 VIP 개조 및 도색을 마쳤으며 시험비행을 진행 중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 인수 절차가 중단돼 1년 가량 지연됐다. 새 전용기는 2026년 1분기 인수 계획으로 조율 중이다. 1985년 인수한 B737-300은 조만간 퇴역해 박물관에 기증될 계획이다.

1982년 첫 공개된 이후,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영공을 수호한 KF-5F 제공호. [사진=공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국내 첫 복좌기 KF-5, 2028년 완전 퇴역 = KF-5 제공호는 1982년 첫 공개된 이후,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는 상징을 갖고 공군 현대화의 핵심 축을 담당해왔다. 도입 과정에서 한국은 원래 미국 F-16을 희망했으나 기술 및 정책 문제로 F-5로 변경됐고, 1980년 대한항공과 미국 노드롭 사가 생산·면허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국산 전투기 시대가 열렸다.

제공호 사업은 단순 조립을 넘어 부품 자립과 생산기술 전수 면에서 획기적 의미를 지녔다. 아시아에서 일본·중국·인도·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 전투기 생산국 자격을 획득했다.​ 공군 전투기 개발사에서 KF-5는 '한국형 전투기'의 효시다. 이후 KFP 사업과 KF-16, KF-21 보라매 개발 등 독자적 항공 산업의 발판을 마련했고, 오랜 기간 휴전선 방공과 요격 임무에 투입돼 실질적 영공 방위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했다.​

제공호와 관련한 대표적 에피소드는, 2022년 수원기지에서 이륙 중이던 KF-5F가 엔진 화재로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조종사 심정민 소령이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조종하다 순직한 사건이다. 이 사고 외에도 연료 계통 누수로 인한 추락을 극적으로 막아내는 등, 많은 조종사와 현장 근무자들의 헌신이 제공호의 군 내 본보기로 남아 있다.​

KF-5F 1호기는 올해 6월에 조용히 퇴역했으며, 공군이 보유한 50여대의 KF-5는 앞으로도 2028년 KF-21 보라매 인수까지 마지막 퇴역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1992년 10월 14일 해군이 독일 킬의 '호발츠베르케 도이체 베르프트(HDW)' 조선소에서 최초의 209급 잠수함 장보고함(SS-61)을 인수하면서 대망의 잠수함 시대를 열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장보고함' 34년 만에 퇴역 준비 =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시대의 문을 연 KSS-1 209급 1번함 '장보고함'이 11월 19일, 34년간의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물러난다. 해군은 장보고함을 정박훈련함으로 활용하고 이후 박물관 전시도 검토 중이다. 장보고-III 장영실급 2·3번함이 잇따라 진수되며 기존 209급은 순차적으로 실전 임무에서 물러나게 되고, 후기형 3척만 하푼 미사일 전력으로 해상에 남는다.​

장보고함은 한국 해군 잠수함 역사의 실질적 '신화'다. 1993년 취역 당시 '대한민국 해군이 독자적 전략자산을 가졌다'는 시대적 선언이었고, 모든 잠수함 운용·승조원 양성·국내 제작 시스템의 기초가 됐다. 

209급 1번함 장보고함은 우리가 보유한 209급 가운데 순수 독일제 잠수함이다. 장보고함은 함정 인수요원, 정비요원, 감독관 등 100여 명의 해군 장병 및 관계관이 1990년 10월부터 독일 함부르크시 킬(Kiel)에 있는 하데베(HDW) 조선소에 순차 파견, 1992년 8월 부대 창설 후 2개월 뒤 장보고함을 인수했다. 당시 인수에 나선 요원으로 후일 '해군본부 362사업단'(핵추진 잠수함 사업단) 단장과 '독일 HDW조선소 잠수함 사업관리실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해사35기, 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이 있다.

장보고함은 1993년 4월 도크선에 탑재된 상태로 독일을 출발해 그해 5월 한국에 도착했다. 장보고함은 1997년 하와이 파견훈련을 통해 1만8000㎞ 단독 항해에 성공하며 장거리 잠항과 원해 작전능력을 입증했다. 2004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 척을 모의 공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는 등 우수한 운용 능력을 보여줬다.

초대 잠수함 전단장 김혁수 제독(해사 25기)은 2012년 10월 4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독일 인수 직후 벼락으로 마스트가 부러졌던 순간, 승조원 부족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했던 현장 감회를 전했다. 김 제독은 "장보고함 퇴역은 해군 독립 잠수함 시대의 상징적 이정표이며, 20년 무사고 기록은 승조원들의 집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중 군사력 신경전에서도 중국이 강하게 의식한 유일한 전략자산으로 기록됐다.​

현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국산화'와 '첨단화'의 두 축 위에서 안정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장보고함은 우리나라가 잠수함 운용국으로 도약하는 분수령이었으며, KSS-III 시대가 도래한 지금, 원자력 추진까지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얼마전 미국이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함으로써 한국 해군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025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30년 숙원이던 원자력 추잠 건조가 현실화되는 길이 열렸다. 미국 내 법적 요건, 핵연료 조달 협정 등 세부 조율만 남겨놓은 상태다.​

209급 '장보고함'의 퇴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잠수함 역사의 원점이자 시작이었다. 이제 해군은 첨단 재래식 전력과 원자력 추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잠수함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 해군은 장보고함 퇴역에 앞서 19일 '고별 항해'에 나섰다. 

2017년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된 1함대 소속 초계함 광명함(PCC·1000톤급). [사진=해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포항급 광명함 퇴역, 잔존 2척도 내년 전력 해제 = 포항급 초계함 '광명함'이 올해 말 퇴역을 앞두고 있다. 1980년대 해상 초계의 상징이었던 포항급은 대한민국 해군의 2세대 초계함으로, 동해급 초계함을 잇는 실질적 주력이었다. 함장의 계급은 중령이며, 배수량 950톤, 승조원 100여 명의 중형급으로, 호위함(FFG) 바로 아래 위상을 갖는다. 북한 고속정과 간첩선, 해상 침투를 저지하는 연안 경비 및 초계 임무에서 수십 년간 현역으로 활약했으며, 해군 함정 가운데 최다 편성(24척)으로 명성을 누렸다.​

포항급 퇴역 이후에는 충남급 FFG-III 등 차기 신규 호위함이 전력을 대체한다. 내년 FFG-III 충남급 2척이 진수되면, 잔존 포항급 2척(신성함·공주함)도 2026년 12월 퇴역할 예정이며, 인천급·대구급 등 호위함 전력이 기존 초계함 역할을 모두 넘겨받는다.​

포항급은 실전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피격 함정이 포항급이었으며, 2002년 환태평양훈련에 최초 참가해 하푼 미사일로 미 퇴역 구축함을 명중시키는 등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대외에 과시한 사례도 있다. 1998년에는 광명함이 거제도 해상에서 북한 반잠수정을 함포 사격으로 격파해 실전 기록을 추가했다.​ 포항급 광명함의 퇴역은 대한민국 해군 함정 세대교체의 상징적 장면이며, 다가오는 FFG-III로의 전력은 더욱 보강될 전망이다.

1991년부터 도입을 시작한 영국 웨스트랜드 사의 다목적 헬기 링스 Mk.99. [사진=해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해상작전헬기 링스 Mk.99, 35년 임무 마감 = 링스 Mk.99 해상작전헬기는 해군이 1988년 사업 계약 후 1991년부터 도입을 시작한 영국 웨스트랜드 사의 다목적 헬기다. 총 12대가 1차 인도됐다. 당시 해군은 알루에트 III의 대잠수함전 한계와 북한 해군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결정했고, 최신 대잠센서와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한 링스를 핵심 전력으로 채택했다. 이후 슈퍼링스 Mk.99A 등 개량형 13대가 추가로 도입·배치됐고, 해군 항공사령부 62전대의 주력으로 활약했다.​​

링스는 해상초계기·대잠전 헬기로서 마치 해군의 '날개' 역할을 담당하며, 북한 반잠수정 탐지 및 격파, 어뢰·함포 대잠 공격, 수색·구조, 연안 방어 등 복합 임무에 투입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긴급 출동해 잔해 탐색·잠수함 추적 임무를 담당했다.

2011년 소말리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K6 중기관총을 장착한 경고사격으로 해적을 퇴치하며 삼호주얼리호 사건 구출작전에도 동참했다. 1998년 유자망에 걸려 좌초한 북한 유고급 잠수정을 예인, 2002년 환태평양훈련 실전참가 등 굵직한 작전 경험을 갖는다.​

링스 Mk.99의 35년 임무 종료와 함께, 해군은 2026년부터 MH-60R 시호크 1·2차 신규 전력으로 완전 세대교체에 돌입, 국내 해상작전헬기 역사의 대전환기로 평가받는다.

1978년 이후 '한국형 전차'의 상징이었던 육군의 M48A5K 패튼 전차. [사진=육군 제공] 2025.11.18 gomsi@newspim.com

◆M48A5K 전차, 예비군 배치로 현역 완전 철수 = M48A5K 패튼 전차는 2차 세계대전의 유산과 냉전, 한반도 군 현대화의 상징이다. 미국이 개발한 패튼 계열 중 최종 개량형으로, M48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에 의해 도입돼 1950~60년대 미 육군과 해병대의 주력전차로 활약했다.

베트남전, 중동전, 인도-파키스탄전 등 전 세계 분쟁에서 실전을 경험한 M48은 1970년대 이후 한국군에 본격 도입됐고, 1978년부터 현대정공에서 자체 개량 작업을 거쳐 M48A5K로 진화했다. 국산 K형 패튼은 M68 105mm 주포, 현대식 사격통제장치, 디젤엔진 등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며 '한국형 전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현역 전력에서 퇴역한 M48A5K는 지난 9월 1일 28사단 해체 이후 현재 5개 동원사단에 예비전력으로 편제된다. 앞으로도 후방 방어 시 기갑전력 보강, 동원 예비사단 교육·훈련용 보병 지원 임무에 투입된다. 실제 예비군 편제 전력은 2020년대 중반까지 잔존하며, 실전에는 후방 담당 및 게릴라 소탕 등 보조 기갑 운용이 가능하다.​

해병대 역시 장기간에 걸쳐 M48A3K/A5K 전차를 2사단, 서북도서 부대 등에서 사용해온 바 있다. 서해안 해안방어 및 상륙작전 부대에서 운용됐으나, 2017년까지 K1E1 전차로 모두 대체를 완료, 현재는 육군만 예비전력으로 M48A5K를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패튼 전차의 반세기 현역 임무는 역사 속으로 퇴장하지만, 그 전통은 K2 흑표 등 신형 전차 전력화와 함께 한국군 기갑사의 한 축으로 남게 됐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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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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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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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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