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중대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며 양국 갈등이 빠르게 격화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난 발언이었다. 중국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고, 일본 기업과 사회 전반을 겨냥한 경제적 압박 조치도 연이어 내놓고 있다.
◆ 중국, 외교적 퇴로도 차단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험악해지고 있지만,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거둬들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높은 지지율과 강경한 리더십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 총리에 오른 만큼,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은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전직 외교관들을 인용해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다카이치의 국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오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마주 앉을 기회가 사라지면서 외교적 해빙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중국 측이 "회담 예정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일본의 외교적 퇴로를 차단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외무성 국장을 베이징에 급파해 18일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국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일본 내부에서도 우세하다.
일본 정부의 물밑 접촉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고압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출구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대립 장기화될 가능성 커
경제적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전반은 중국산 핵심 광물, 특히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무기화할 경우 일본은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중국 정부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 역시 일본 인바운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보복 조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일 관계는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둘러싸고 충돌했던 2012년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도 수개월간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반일 시위가 이어졌다.
한편, 지금은 중국 내 경기 둔화와 사회적 불안이 커진 상황이라 중국 당국이 대규모 반일 여론을 자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몇 달간의 냉각기를 거쳐 봉합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을 점치지만,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일본이 감내해야 할 외교·경제적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압박은 강화되고, 외교적 해법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번 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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