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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첨단기술 부문 인센티브 축소 추진...韓 기업 비용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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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법 개정 추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조항 삭제
베트남 코참 회장 "법 개정으로 투자 경쟁력 약화, 베트남 중장기 목표에 불리"
10월 15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본격 시행으로 韓 기업 세수 부담 커져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첨단기술 부문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세금·관세·토지 등과 관련해 일부 첨단기술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 국회에서는 첨단기술법 중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 초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부터 개정안이 정식 시행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월부터 베트남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 비중이 30%를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원산지 30% 룰'을 추진 중이다.

원산지 30% 룰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제조업체가 주도하는 베트남 전자제품 부문의 관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였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약 920억 달러(약 134조 6604억 원)로,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

외국 기업 중 최대 투자 기업인 삼성의 경우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바일폰의 6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며 베트남 수출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태연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 회장은 기존의 투자 인센티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 회장은 10일 하노이에서 열린 '2025년 베트남 기업 포럼'에서 "첨단기술법 개정으로 한국기업들의 우대 범위가 축소되거나 이로 인해 투자 경쟁력이 약화한다면 베트남의 중·장기 개발 목표인 투자 확대, 기술 이전, 고급 인력 양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첨단기술법 개정이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베트남 박닌성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 [사진=삼성전자 베트남 뉴스룸] 2020.03.10 nanana@newspim.com

베트남 정부는 앞서 2024년 11월 '글로벌 최저한세(GMT·Global Minimum Tax)' 도입을 확정하고 지난 8월 말 공표한 시행령에서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MNE)에 15%의 최소 법인세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다국적 기업은 보충세 형태로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에서 연결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2772억 원) 이상인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포함된다.

베트남은 그동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베트남의 공식 법인세율은 20%지만 첨단산업·대규모 투자 기업에는 '최대 4년 면세 + 9년간 50% 감면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우대 혜택이 주어졌다.

박닌·타이응우옌 등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하이퐁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 중인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에 대한 감면 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5~10%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정부는 현지 진출 기업들의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별도의 투자지원펀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그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기업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베트남 정부 개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회사 중 하나라며, 다만 투자 철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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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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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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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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