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판단 주체들의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정쟁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작 노 대행과 법무부는 판단 경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입을 닫고 있다.

12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노 대행이 "공판·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이진수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 의견만 전달했을 뿐 수사지휘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결정과 관련해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포기 뜻을 굽히지 않아 대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때 법무부 측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 의견을 냈다면, 중앙지검이 항소를 강행했더라도 항소를 취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기에 노 대행 입장에선 수사지휘에 상응하는 항소포기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의견 전달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배, 검찰총장이 후배인 경우가 많아 전화를 통해 구두로 지휘했지만, 지금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도 서면으로 이유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수사지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검에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발언을 했다는 노만석 대행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 대행은 전날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숙고에 들어갔으며, 12일 오전 출근길에도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항소 포기 판단 주체에 대한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과 맞물려 정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국민의힘은 '윗선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동상이몽의 상황이다.

정쟁에 휘말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결국 그 피해는 검찰개혁을 앞두고 있는 검찰 조직에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장진영(46·사법연수원 36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 대행뿐만 아니라 항소 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겁하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의 비겁함을 총장 대행 한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것은 검찰의 또 다른 마녀사냥 행태로 보인다"며 "이성과 논리로 검찰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총장 대행이 물러나면, 누가 검찰개혁의 향후 설계에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총장 대행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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