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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계엄의 밤' 진실 밝힐까…尹·김용현·이상민, 한덕수 재판서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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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최상목·이상민 모두 증인 불출석
'6000만원 뇌물' 노웅래 전 의원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주로 증언할 전망이다.

◆ '계엄 국무회의' 참석 장관 줄줄이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0일과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0일 김 전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12일 추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5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며 불발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최 전 부총리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인 4일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전 의원 1심 선고

사업 청탁을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도 예고돼 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해서 "오늘까지 2년 반, 888일 동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4선 의원이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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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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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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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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