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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동환 고양시장 "기후위기 시대, 재해예방능력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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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대화·장월·탄현·관산지구 재해예방 본격화…상습침수 해결나서
창릉천·공릉천·중소하천 등 하천 정비·개선에 국·도비 990억 원 투입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고양특례시는 지난 3년간 재해예방 관련 공모 선정 등 사업비를 확보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달 관산지구가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352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민선8기 출범 이후 확보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국도비만 총 1385억 원이다. 경기도 내 1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상위 1% 수준이다.

강매배수펌프장 현장점검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이와 더불어 지난 3년간 대규모 하천정비부터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선 등 근본적인 하천 안전망 정비와 친수시설 설치·개선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도 990억 원에 이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돌발성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도시의 안전망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기반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산지구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관산지구는 하천 주변 저지대에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집중호우에 의한 반복 침수지역으로, 시는 2022년부터 해당 지역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올해 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완료하며 공모에 대응했다.

관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고양시의 발빠른 행정 처리와 선제적인 대응으로 관산지구는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35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하천, 배수펌프장, 관로, 사면 등 지역 생활권 전반을 통합 정비해 재해예방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기존 개별 기반시설 중심의 정비방식을 벗어나 한층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재해예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9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재해예방사업, 공모사업 적극 활용해 재정 부담 완화

고양시는 상습 침수지역의 근본 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해예방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며 재정 부담을 줄였다.

강매 제2배수펌프장 설립예정지.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그 결과 ▲강매(548억 원)·대화(200억 원)·장월(32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탄현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350억 원) ▲관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469억 원) 등 5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총 1,38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시는 사업비를 매칭해 1,892억 원 규모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매지구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강매 제2배수펌프장 신설 사업을 진행한다. 배수펌프 8대와 유수지 확장을 통해 배수 용량 6,700㎥/분, 유수지 용량 8만 3,400㎥ 규모로 50년 빈도 기준 4시간, 194㎜의 폭우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대화지구도 대화 제1배수펌프장의 노후 디젤엔진펌프 6대를 전기모터펌프 6대로 교체해 소음, 진동, 매연 저감은 물론 폭우 대응 능력과 유지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2027년 준공 예정으로, 50년 빈도 기준 3시간, 182㎜의 폭우를 견딜 수 있게 된다.

창릉천(강매석교 일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장월평천 일대에는 간이펌프장 2개소와 배수문 2개소가 신설돼 저지대 배수 불량 문제를 해소하고 시가지 및 농경지 90ha 침수피해를 예방한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현지구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지하로 침투 또는 일시 저장해 배수량을 조절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된다. 80년 빈도의 강우에도 견딜 수 있는 19,200㎥ 규모로 오는 12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대규모 정비, 소규모 개량사업 등 안전·쾌적한 하천 조성

고양시는 창릉천·공릉천 등 주요 하천의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는 창릉천 강매석교공원 일원.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창릉천 배수영향구간에는 494억 원(국비)을 투입해 하천연장 3.15㎞ 구간의 제방 축제 및 보축 등 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또, 매년 유채꽃·코스모스 축제가 열리는 창릉천 강매석교공원 일원에 10억 원(도비)을 들여 산책로와 도로, 저수로, 안내판 등 기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한다.

공릉천은 경기도가 341억 원을 투입해 5.3㎞ 구간의 제방 정비와 교량 재가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원당교와 벽제천 합류부 구간에 단절된 하천길을 연결하고 식생저류지, 소생물서식처, 자생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도비 40억·시비 10억)도 병행해 안전하고 정돈된 수변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사진=고양시] 2025.11.07 atbodo@newspim.com

중·소규모 하천의 홍수위험지구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 경기도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진천은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돼 중차량 운행이 제한된 장진제2교 재가설과 노후 제방 축제 등의 정비를 위해 올해 말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2024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선유천과 대장천도 선유천 선유제1교·대장천 갈머리교 재가설, 보축 등을 위한 실시설계 중으로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전액 도비로 진행되며 시는 지난 3년간 총 60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또한, 지난 8월 폭우로 제방 일부가 파손된 벽제천도 7천만 원(도비)을 확보해 정비하고 있다.

고양시는 가시골천 등 소하천을 포함한 주요 하천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약 44억 원을 확보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개선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6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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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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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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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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