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통일부

기사입력 : 2025년11월04일 19:12

최종수정 : 2025년11월04일 19:12

◇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윤민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추석용 ▲정세분석국 북한정보협력관 손성연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이종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혁신부장 조중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최용석

◇과장급 전보

▲한반도평화경청단 평화공존과장 박성림 ▲한반도평화경청단 민간참여팀장 백혜경 ▲한반도평화경청단 사회적대화팀장 박여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최병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이은희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차덕철 ▲통일정책실 한반도평화전략과장 유기봉 ▲통일정책실 한반도통합기획과장 홍성옥 ▲통일정책실 시민사회소통과장 김준영 ▲통일정책실 시민사회협력과장 송지영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기획과장 서영신 ▲통일정책실 국제협력증진팀장 이선민 ▲평화교류실 평화교류총괄과장 손송희 ▲평화교류실 평화경제·제재관리과장 이종희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장 김기혁 ▲평화교류실 접경협력과장 박성렬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장 이혜련 ▲평화교류실 기후환경협력과장 황선혜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장 남봉림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하무진 ▲정세분석국 경제분석과장 김자영 ▲정세분석국 사회문화분석팀장 조혜실 ▲정세분석국 위성기반분석과장 백상열 ▲정세분석국 북한정보서비스과장 김유진 ▲정세분석국 자료관리팀장 이정택 ▲사회문화협력국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조재섭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장 조용식 ▲사회문화협력국 남북인권협력과장 김성현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장 권동혁 ▲사회문화협력국 안전지원과장 박무결 ▲사회문화협력국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 이종현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한종욱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 김상영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김영일 ▲남북회담본부 경제인도회담과장 이혜옥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황유상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장 고원형 ▲남북회담본부 출입관리과장 이유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오미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개발과장 정지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나중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장 장진국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홍승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 최원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이효정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김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남종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장 박준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백동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박상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 석진만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전은정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이지연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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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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