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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윤민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추석용 ▲정세분석국 북한정보협력관 손성연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이종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혁신부장 조중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최용석

◇과장급 전보

▲한반도평화경청단 평화공존과장 박성림 ▲한반도평화경청단 민간참여팀장 백혜경 ▲한반도평화경청단 사회적대화팀장 박여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최병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이은희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차덕철 ▲통일정책실 한반도평화전략과장 유기봉 ▲통일정책실 한반도통합기획과장 홍성옥 ▲통일정책실 시민사회소통과장 김준영 ▲통일정책실 시민사회협력과장 송지영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기획과장 서영신 ▲통일정책실 국제협력증진팀장 이선민 ▲평화교류실 평화교류총괄과장 손송희 ▲평화교류실 평화경제·제재관리과장 이종희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장 김기혁 ▲평화교류실 접경협력과장 박성렬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장 이혜련 ▲평화교류실 기후환경협력과장 황선혜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장 남봉림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하무진 ▲정세분석국 경제분석과장 김자영 ▲정세분석국 사회문화분석팀장 조혜실 ▲정세분석국 위성기반분석과장 백상열 ▲정세분석국 북한정보서비스과장 김유진 ▲정세분석국 자료관리팀장 이정택 ▲사회문화협력국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조재섭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장 조용식 ▲사회문화협력국 남북인권협력과장 김성현 ▲사회문화협력국 자립지원과장 권동혁 ▲사회문화협력국 안전지원과장 박무결 ▲사회문화협력국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 이종현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한종욱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 김상영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김영일 ▲남북회담본부 경제인도회담과장 이혜옥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황유상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장 고원형 ▲남북회담본부 출입관리과장 이유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오미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개발과장 정지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나중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장 장진국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홍승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 최원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이효정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김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남종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장 박준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백동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박상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 석진만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전은정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이지연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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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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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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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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