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 사태가 한 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미국 저소득층이 의존하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라고 폭스뉴스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셧다운은 이날부로 32일째를 맞이했다. 의회가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과거 '푸드 스탬프(Food Stamp)'란 명칭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예산이 소진돼 2일부터 SNAP 지급이 중단된다.
SNAP은 정부가 매월 바우처 형태로 식료품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이며, 수혜자는 지정된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나 카드를 이용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저소득층 복지 제도다.
미국 내 해당 제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인구는 약 4200만 명이다. 지난달 31일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주 연방법원은 각각 별도로 연 심리에서 정부의 SNAP 중단은 위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SNAP 비상예비기금(약 50억 달러)을 활용해 셧다운 중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중단 없이 지속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미 농무부는 예비 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의회의 프로그램 예산 승인 없이 예비기금을 집행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농무부에는 예비 기금이 있지만 그 규모는 11월 SNAP에 필요한 92억 달러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또 이 기금은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보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많은 취약계층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간 책임공방이 거세다. 최근 민주당의 벤 레이 루한 상원의원은 여성·영유아 특별영양보조(WIC) 프로그램과 SNAP을 함께 재정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가 상원 표결을 막으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튠 의원은 "이건 정치 게임이 아니다. 수천만 명의 삶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셧다운 29일째가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식비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빠르게 지원하자는 취지였다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비기금 활용을 안 하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의 선택"이라며 "그는 지금 당장 사람들을 돕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쓸 수 있는 5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은 역겹다. 민주당이 부도덕하고 부패한 예산에 서명하도록 하기 위해 이 셧다운을 고의로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급진적 민주당이 정부 정상화를 거부해 국민이 배고픈 상황에 놓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며 SNAP 긴급 예비기금을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는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SNAP이 빠르면 이번 주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가 따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식량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서 '수요일(5일)까지는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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