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민생침해범죄 대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150곳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동절기 폐기물 불법 처리 등 환경오염 행위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등 겨울철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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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열린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4차 봉사활동'에서 행복공감봉사단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행복공감봉사단은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을 의미하는 '행복공감'을 모토로 복권기금이 추구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자원봉사단이다. 2023.10.31 mironj19@newspim.com | 
수사1팀은 김장철 등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고추․마늘․젓갈․제철 횟감 등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수사2팀은 연말․겨울철 환절기에 의약품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사3팀은 겨울철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폐기물배출 사업장 보관 및 처리 등 환경 분야 관련법 위반사업장을 점검한다.
대전시는 지난 9~10월에도 식품위생(음식점, 제조․가공업), 농수산물 원산지, 부동산중개 및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2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미신고 식품 영업 ▲표시사항 미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불법 부동산중개 영업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이다. 현재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시정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동절기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이번 기회수사는 계절적 취약점을 노리는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