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과방위 등 종합 국정감사(10.3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연다.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삭신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기후에너지노동환경위원회도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갖는다.

다음은 3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30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면담(의장집무실)

10:00 12ㆍ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면담(의장집무실)

10:30 여의도 국회의사당 50주년 기념 특별전(국회박물관 기획전시실)

◇국정감사

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6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30호)

10:00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22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27호)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01호)

10: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

09:30 허성무 의원실 등,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가덕도신공항) 반영 촉구 국회토론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박홍배 의원실 등, 경계선 지능인 노동시장 취업경험과 노동실태: 신경다양인 접근과 정책개선 방향 모색(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정태호 의원실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기업 책임강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와 대응 국제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의료취약지역 건강불평등 해소와 펨테크 의료혁신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3:30 김정재 의원실,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2차 조선(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수진 의원실, (차별과 배제없는 가사돌봄을 위하여)가사사용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박정하 의원실 등, 국어문화 진흥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강준현 의원실 등,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제2차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 및 자살 예방 관련 기자회견]

09:2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의 작업장내 로봇감시장치 설치 관련 규탄 기자회견]

09:40 김문수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안도걸 의원, [전력망 확충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1:20 이재강 의원, [남북합의 법적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11:40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선거 관련 당원주권말살 규탄 기자회견]

13:40 김선교 의원, [고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유가족 이래진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