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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문금주 의원 "청년 어업인 지원, 예산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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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60세 이상 비율 14.3%p 증가, 청년층 8%에 그쳐
문 의원 "청년어업인·귀어인 지원,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국가통계포털 어가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따르면 국내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 7062명에서 2024년 8만 3963명으로 1만 4000명(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2.7%에서 67%로 14.3%포인트 증가했으며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성·보성·장흥·강진). [사진=문금주 의원실]

청년어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들도 예산 제약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은 청년층이 기존 어선을 임차할 수 있도록 돕지만, 올해 신청자 152명 중 실제 계약은 22건(14%)에 그쳤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2024 년부터 시행 중인 '양식장 임대사업  도 유사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해당 사업은 귀어인 · 청년어업인에게 양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의 50% 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지난해 사업 예산은 3억 9700 만 원에 불과하며, 10개소 운영 기준으로 어가별 국비 지원액은 최대 2750 만 원 수준이다.

문금주 의원은 "고령화로 한계에 다다른 어촌의 회복을 위해 지금이 청년 유입의 마지막 기회"라며 "청년어업인과 귀어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정착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총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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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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