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전세사기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일반 임대인과 구별되는 11가지 위험 신호를 도출했다.

시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관련 임대인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에 가까운 27%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전세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의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의 해당 비율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또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졌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2배 이상 높아 금융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불안정한 징후가 포착됐다.

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보고서에 포함시켜 총 24종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 정보는 그가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집주인 정보 항목에는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포함된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와 자택 주소 등록 건수도 포함돼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시세 대비·정보 등이 포함된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정보가 공개돼 임차인이 계약 전에 철저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배너를 통해 민간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임차인들이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요소를 인지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