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했다면서, 실질적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것을 두고는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했다.
그는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 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이어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지금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며 "불편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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