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 참여
특별수사팀 편성 실제 단속·수사 환경 체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대학은 인터폴과 공동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수사관 10명이 참여했다.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고,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VR) 훈련을 도입했다. 참가자들은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돼 실제 단속과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VR 훈련으로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를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에서는 단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안전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과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건의 경우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이 장기간 공조로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 단속과 증거 수집, 검거 총책의 신속한 송환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유사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K-콘텐츠 불법 유통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33조원 이상이다.
경찰대는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 회원기관이다. 회원기관들은 인터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지난해 불법 스트리밍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이 국제 공조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케이(K)-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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