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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 총리 후보 단일화 난항...정책 간극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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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야당 3당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연대 구상에 나섰지만, 안보와 에너지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자민당에 맞선 야권 연립 정권 구상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15일 회담을 열고 총리 지명 선거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그러나 기본 정책에서 의견이 커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담에는 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는 불참했다.

◆ 다마키 대표 "입헌민주당과는 여전히 격차"

다마키 국민민주당 대표는 회담 후 기자단에 "입헌민주당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에서 안보, 에너지, 헌법 등 기본 정책의 일치를 입헌민주당에 거듭 요구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다마키 총리' 카드를 내세워 야당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다. 야3당이 중의원에서 보유한 의석은 210석으로 자민당(196석)을 웃돌지만, 정책 공조 없이는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민주당은 연립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기본 정책의 일치'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야3당 대표들이 15일 회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입헌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해온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 법제의 '위헌 부분 폐지' 방침에 대해, 다마키 대표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민주당은 일본유신회와 마찬가지로 안보 법제를 용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노다 대표는 "위헌적 부분의 폐지는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법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실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원전 재가동에는 찬성하면서도 신규 건설(리플레이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마키 대표는 원전의 신·증설을 포함한 리플레이스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전력산업노조총연합 등 민간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신회의 후지타 공동대표는 "안보, 에너지, 헌법 문제에서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야당, 총리 지명 선거 일정 '보류'

한편 여야는 총리 지명 선거 일정 조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15일 열린 의사운영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21일 임시국회 소집은 결정됐지만, 총리 지명 선거의 실시일은 정하지 못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이 같은 날 실시 일정을 제시했으나, 야당 측은 "당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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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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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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