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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백' 법제화 논란…영화계 "유통은 배급사 소관, 직접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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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유료 비디오(IPTV VOD),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유예 기간인 '홀드백'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화 산업 관련 법률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홀드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

홀드백은 영화 산업의 다른 이슈에 비해 논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급격히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다. 팬데믹 이전, 한국 영화 유통은 극장- 유료 VOD(IPTV)- OCN 등의 영화 채널- 방송사 특선 영화- OTT'의 단계를 따르는 것이 전통적인 관행이었다. 이 과정에서 극장은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단독 상영을 누렸으며 홀드백 규정은 주로 유료 VOD와 OTT 사이에서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넷플릭스가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계약을한 후, 팬데믹을 거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극장을 찾는 관객이 급감하고 유료 VOD 시장 역시 활로를 잃었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당겨놓은 홀드백을 전체 유통 구조에 적용했다. 이후 개봉 한두 달 만에 OTT로 직행하는 영화가 늘면서 극장은 활기를 잃었고 전통적인 수익 구조도 무너졌다.

현재 한국은 극장과 OTT 사이에 정해진 홀드백은 없다. 또한 극장과 OTT 사이에 IPTV가 엄연히 존재하는 복잡한 유통 환경을 갖고 있다. 넷플릭스 이 외에는 자급력 부족으로 한국 영화를 본격적으로 사는 회사가 없다. 이는 넷플릭스의 시장 독점 아래 싸게 파는 문제까지 겹쳐 배급사 협상력이 극도로 낮아졌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극장, 통합 전산망 등과 함께 홀드백 관련 조항을 신설해 극장 상영 종료 후 다른 플랫폼 공개 시기를 최대 6개월 등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홀드백이란 영화 공개 후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지 상영 종료 후를 기준으로 두는 것은 정확한 홀드백이 아니다. 

실제로 영화인들은 "지금의 방식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OTT와 배급사가 직접 협상하기에는 배급사의 여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법제화 등으로 누가 강제로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협회(배급사 협회, 극장 협회 등)간 협의를 통해 홀드백을 조정한다. 팬데믹 이전에는 극장과 VOD 사이 홀드백이 통상 3개월이었으며, 이는 3개월간 극장이 단독 상영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팬데믹 이후에는 극장 상황 악화로 45일 정도로 단축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문체부와 영진위를 합친 것과 유사한 정부기관인 CNC에서 개별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홀드백을 행정적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이렇다 할 협회 간 협의 문화와 정부의 행정적 규제가 없어, 큰 기업의 선도적 모델을 다른 업체가 따라가는 식으로 유통 질서가 형성돼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이화배 배급사 연대 대표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홀드백 법제화가 유통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화배 대표는 "배급사가 어떻게 영화를 파느냐의 문제는 자기자신의 소관"이다라며 "홀드백을 누가 강제로 정하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홀드백)을 법에 몇 개월 고정하면 법이 계속 수정돼야해 누더기가 된다"며 영화를 유통하는 판매 방식이므로 "한 두 편 이렇게 해봤더니 이쪽에 영향을 받는 거 같아 더 뒤로 보내야겠어 등의 결정을 배급사가 자율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드백 조정의 핵심 기준은 '가격 경쟁'이다. 현재 영화는 유료 VOD 플랫폼에서 1만1000원(신작), 7700원(중가), 5500원 순으로 가격이 떨어지며, 구독제 OTT는 통상 5500원 구간 진입 후 약 6주 만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로 인해 유료 VOD 관람이 급감해 결국 '영화 콘텐츠가 VOD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OTT 공급 시점을 유료 VOD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시점, 즉 VOD가 5500원 구간 판매를 모두 마친 후, 영화 한편 가격이 구독료와 경쟁할 수 있는 2750원 미만으로 떨어진 때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화보다는 배급사 연대와 유통 실무자들이 모여 시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자율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극장이 가진 '무제한 단독 상영' 권한 역시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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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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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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