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차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돌파구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양국의 경제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양자 회담 성사와 함께 양국 간의 입장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하루 전(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베선트 장관과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

오늘 워싱턴DC로 출국하는 구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한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국제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의 물꼬를 터야 할 숙제도 안게 됐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선 7월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투자 수익에 대한 배분 등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

특히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 할 것을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는 보증을 중심으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미투자 규모가 우리나의 외환보유액(4250억 달러)의 80%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라는 점도 향후 대미투자 과정에서의 취약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 부총리도 '안정적 외환 조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미투자를 위해서는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선결돼야 한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며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관세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는 누적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대미 관세율이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아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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