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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 (10.13)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05:23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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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화약고로 꼽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의 대선개입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고 이후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직접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1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8:3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09:10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1:00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수어통역사)고용개선 간담회(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국정감사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30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정부세종청사)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국방부)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29호)

전체회의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6호)

전체회의 직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용우 의원실,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00 윤종오 의원실, (진보당 정책대토론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모두를 위한 소유(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실 기자회견

09:20 이정문 의원, [국정감사 관련 기자회견]

10:00 강경숙 의원, [학교급식실 및 조리종사자 관련 기자회견]

10:40 모경종 의원,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관련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0월 3주차 정례브리핑]

14:00 김영배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관련]

14:2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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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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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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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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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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