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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8회 주한 미 육군사령부 "정치세력 불인정"

기사입력 : 2025년10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0월20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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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조선총독부의 항복 조인식이 끝난 후, 이어서 주한 미 육군사령부(USAFIK: US Army Forces in Korea)를 발족하였다. 주한 미 육군사령부는 미 육군 제24군단 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로 구성하였다. 사령관에 미 육군 중장 하지가 1945년 9월 10일 취임하였다.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서는 1945년 9월 12일부로 미 제7사단장 아놀드(Archibald V. Anold) 소장을 군정장관으로 임명하였다. 헌병사령관 쉬크(Lawrence E. Schick)를 경무국장에 임명하였다.

주한 미 육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미군정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38도선 남쪽의 한반도 지역을 통치·지도·지배하는 연합군 지휘 아래 미군에 의하여 수립된 임시정부이다. 미군정은 38도선 이남의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이다. 이 지역 내의 어떤 정치세력도 정통 정부 혹은 과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임시 정부는 자유 한인 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지만 미 군정은 임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 국사편찬위윈회]

이것은 미군의 남한 점령 임무가 38도선 이남의 일본군 무장해제 외 정치경제 문제까지 확대 조정된 것을 의미하였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물론이고 미군의 진주 이틀 전에 수립된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전 변형된 조선인민공화국 등 정치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군의 정책은 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 설명)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정국은 혼란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통치 방식도 조선총독부 직제를 그대로 둔 채 일제가 임명한 공무원을 해임하지 않고 그들의 업무협력관으로 미군을 임명하여 업무를 습득하는 잠정 기간을 두었다.

이로써 조선총독부의 행정권을 인수하고도 여전히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를 비롯한 일본인 국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1945년 9월 14일에 이르러 전원 해임되었다. 하지만, 현직에서 물러난 일본인들을 고문으로 임명하여 미군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이런 가운데 미군정청 주요 직위자들이 국내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자, 1945년 10월 5일부로 일본인 고문들을 해직시키고 그 자리에 한국인 지도급 인사 11명을 임명하였다.

또한 미군정 사법기관인 대법원장에 김용무를 임명하는 등 각 행정기관장도 한국인으로 대폭 교체하였다. 12월에 들어서는 미군정청 행정기구에 미국인과 한국인을 함께 기용하는 양국장(兩局長)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때 기용된 한국인 수는 7500여 명이었다.

일본군 무장해제는 1945년 10월 1일 제주도에 주둔하던 일본군 제58군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완료되었다. 미군이 전국에 배치가 완료된 것은, 1945년 10월 9일이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때는 총 7만7645명에서 1만6000여 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미군정 기구가 안정되고 있을 무렵인 1945년 10월 17일 다음과 같은 미국의 기본 군정 지침이 일본에 있는 맥아더와 한국의 하지 장군에게 하달되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에서 자유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미·소에 의한 잠정 군정기에서, 미국·소련·영국·중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독립된 유엔 회원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즘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기 시작했다. 1945년 10월 16일에는 이승만이 환국했다. 1945년 11월 23일에는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정부 수임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정치세력은 크게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심각하게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간 북한과는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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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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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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