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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엡스타인 연인' 맥스웰 상고 기각…징역 2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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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복역 중 자살 엡스타인 공범
WSJ "구제수단 트럼프 대통령 사면만 남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착취범으로 수감 중 자살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공범이자 연인이던 길레인 맥스웰이 제기한 성매매와 인신매매 유죄 판결에 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맥스웰의 유죄와 징역 20년형을 유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엡스타인과 오랜 관계를 맺었던 맥스웰은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려는 백악관의 노력에서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맥스웰을 직접 면담했고 그 후 맥스웰은 보안 수준이 낮고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텍사스의 교도소로 이감돼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맥스웰의 변호사 측은 대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실망했다고 밝히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심각한 법적·사실적 쟁점이 남아 있으며, 우리는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가능한 수단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맥스웰의 대법원 상고에서 쟁점은 엡스타인이 플로리다에서 맺은 합의가 그녀의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엡스타인은 2008년 플로리다 주 법원에서 두 건의 매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연방 검찰은 그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기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맥스웰 측은 이 합의가 2020년 뉴욕 맨해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까지 유효했으며, 그 효력이 뉴욕 검찰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합의가 협상을 진행한 플로리다 검찰에만 적용된다고 맞섰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측근인 길레인 맥스웰이 2022년 6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선고에서 앨리슨 네이선 판사에게 발언하기 위해 법정 스케치 속에서 연단에 서 있다. 맥스웰은 2021년 12월 29일, 사망한 금융업자이자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프리 엡스타인이 미성년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도운 혐의 6건 중 5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십 년 동안 엡스타인의 가까운 동료였던 맥스웰의 재판 과정에서 네 명의 여성이 증언대에 서서, 10대 시절 엡스타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상세히 증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맥스웰이 자신들과 친분을 쌓고 엡스타인과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때로는 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맥스웰이 엡스타인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맥스웰은 지난 여름 법무부 측과 면담에서 '엡스타인 고객 명단' 같은 비밀 문서나 권력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음모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맥스웰은 당시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내가 함께 있었던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모든 면에서 신사였다"고 진술했다. 연방교정국(Bureau of Prisons)에 따르면, 맥스웰의 출소 예정일은 2037년 7월 17일로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그의 남은 법적 구제 수단은 대통령의 사면뿐이라고 WSJ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맥스웰을 사면할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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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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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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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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