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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10명 중 1명만 韓관세 '올려야'…33%는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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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조사…미국민 60% "韓문화, 우호적 이미지 형성"
주한 미군 규모 현수준 유지·증가 응답도 60% 달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미 간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미국인 10명 중 1명만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현상유지와 내려야 한다는 미국인은 10명 중 3명꼴이라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내 여론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무역 상대로 여기고 동맹의 가치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유고브와 공동으로 미국인 1181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34%P) 결과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10%인 반면 '현 수준 유지'와 '내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각각 33%였다. 또 응답자의 68%가 '한미 교역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답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 높아 63%가 한국과 동맹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평가했고, 주한 미군 주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데 찬성하는 응답도 약 60%에 달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더라도 응답자의 거의 절반(46%)이 주한 미군 주둔 유지와 강화를 지지해 미국인들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정부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서 30일(현지 시각)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첫번째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10.01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 응답자의 3분의 2(66%)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60%가 '음식·영화·음악·관광 등 K문화에 대한 경험이 한국의 우호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여전히 매우 부정적이어서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약 12%에 불과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비핵화(87%), 인권(85%), 인도적 지원(54%) 등의 순으로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유사시 한국과 대만 모두를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굳이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한국(24%)을 대만(14%)보다 우선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KEI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인들이 한미 양국이 안보 문제와 더불어 첨단기술, 공급망 등 경제분야에도 협력하길 원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미국인 다수는 한미동맹의 안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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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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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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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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