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초고가주택 매매자의 탈세를 바로잡기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른바 '한강벨트'라 불리는 한강 주변지역의 초고가주택 매매자 중 외국인과 연소자 등 104명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1일 이 같은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 고가의 부동산 탈세 여전…30억 이상 고가주택 집중점검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편법 증여나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 탈세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에는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등이 포함됐다.

우선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나 소득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으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

또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 연소자 편법증여 철저 조사 …'부모찬스' 탈세 엄정대응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들도 덜미를 잡혔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엄정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면서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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