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신탁방식으로 유동화보증 직접 발행 법안 2일 시행

기사입력 : 2025년10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0월01일 12:00

기존 SPC 방식 비해 수수료 절감 및 금리 부담 50bp 감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시행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신보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증권사 등으로부터 신보가 직접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거래 대상에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했으며,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P-CBO 미매각 시 신보가 자체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 가격 조항 등이 신설됐다.

P-CBO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 신용보증기금이 선순위증권에 대해 지급보증함으로써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및 시장안정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된 이후 약 1만 개사, 74조 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해왔다.

기존 신보법은 P-CBO 발행 방식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 설립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SPC 방식은 자산관리자 및 주관회사 등을 둬 은행 및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발행한 유동화 증권이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다.

신보가 직접 신탁계정을 설치해 P-CBO를 발행하는 신탁방식의 경우,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부여돼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기업당 약 50bp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보는 P-CBO 이용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기준 마련 및 전산 구축 등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신탁방식으로의 최초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초기에는 SPC 방식과 신탁 방식을 병행 시행하되, 조속히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욕 주간 프리뷰] 월가 대형 은행 '실적 시즌' 개막…9월 CPI 촉각

투자의견·목표가 하향...듀폰·일리노이툴웍스·GE버노바(10/9~11)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지지율 35.2% 2주연속 하락…국힘 41% 민주 35%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내린 35.2%였다. 부정평가는 61.4%로 전주 대비 1.6%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06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각각 3.1%p, 2.1%p 오른 20대(27.3%)와 30대(31.3%)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5.7%, 국민의힘은 41.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7.0%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9%p 오르면서 지지율이 역전됐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5.8%p로 여전히 오차범위(±3.1%p) 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충돌 및 탄핵 추진 논란,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 수도권 부동산 전월세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보층과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해 상당 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초반 DMZ 지뢰 폭발 사태 등 안보 이슈와 조 대법원장 증언 채택 및 탄핵 공방 등을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한 데다 농지 전수조사·대미투자 등 정부 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1.1%p 오른 6.3%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2%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11.0%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6%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2 10:10

사진

삼성·메타 AI 글래스에 네이버지도 뜬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구글·삼성전자, 메타와 손잡고 네이버지도의 길안내 서비스를 인공지능(AI) 글래스로 확대한다.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도 음성으로 길안내를 받고 주변 장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국내 지도 서비스 최초로 구글·삼성, 메타의 AI 글래스에 네이버지도 길안내 기능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는 메타의 '레이밴 메타', '오클리 메타'에서 먼저 제공되며, 연내 출시 예정인 구글·삼성의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확대한다. [사진=네이버] 이용자는 AI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성으로 목적지까지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동 방향과 계단·에스컬레이터 등 경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도입한 '실시간 도보 길안내'를 웨어러블 기기로 확장한 것이다. AI 글래스 전용 음성 호출 기능도 도입한다. '도착 예정 시간 알려줘', '주변 편의점 찾아줘' 등 음성 명령으로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글·삼성의 인텔리전트 아이웨어에서는 구글 AI '제미나이'를 통해 네이버지도를 실행하고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우선 지원되며, iOS에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향후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글래스에서 증강현실(AR) 기반 이동 경로와 주변 매장 정보, 플레이스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정경화 네이버지도 리더는 "AI 글래스를 통해 이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고도 이동에 집중하면서 길안내와 풍부한 로컬 정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0-12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