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1월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 변론서 증인신문·최종 진술 후 종결…헌재 "특별한 사정 없을 것"
국회 "민주주의 원칙 침해"…조 청장 측 "계엄 지시 수용 불가피" 맞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1월 변론 종결과 함께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는 빠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30일 오후 진행된 2차 변론에서 "3차 변론기일은 11월 10일 오후 2시로 정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3차 변론에서는 조 청장 측이 신청한 증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신문이 이뤄진 후 양측의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로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연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2차 변론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낸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원장은 조 청장과 해당 시기 네 차례 통화를 한 인물이다.

박 원장은 당시 대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 청장이 계엄 실현을 위해 움직였다거나 단순 치안 유지 차원에서 조치를 설명했다는 뉘앙스를 느끼긴 어려웠다"면서도 조 청장이 포고령과 관련해 "포고령이 법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12월 4일 통화 당시 조 청장이 "대통령이 워낙 고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말해 틈이 없었다. 단 1분이라도 시간이 있었다면 계엄은 안 된다고 말했을 텐데 기회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조 청장이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국가수사본부와 논의하라고 언급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청장 측이 해당 발언을 부인하자 박 원장은 "기억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더 선명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조 청장이 여 전 사령관과의 대화를 전하며 속으로 "군 수뇌부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조 청장 측도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조지호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경찰청장이 탄핵 사유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