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前总理韩德洙首次出庭否认协助内乱

기사입력 : 2025년09월30일 14:10

최종수정 : 2025년09월30일 14:10

纽斯频通讯社首尔9月30日电韩国前国务总理韩德洙30日出庭接受其协助内乱嫌疑的首次公开审判。他当庭表示，若从国家发展层面看，紧急戒严难以接受。庭审在开始约一小时后结束。

图为韩国前国务总理韩德洙30日上午现身首尔中央地方法院第33刑事合议庭公审。【图片=纽斯频通讯社】

韩德洙当天上午现身首尔中央地方法院第33刑事合议庭公审。针对法官"2024年12月3日韩国发生紧急戒严事件，作为被告，认为此行为是否违宪"的提问，韩德洙回应称，作为工作近40年的公务员，始终坚信国家的发展应建立在市场经济和国家信用基础上。

但韩德洙并未正面回应紧急戒严是否违宪，仅表示"将通过辩护人阐明意见"。法庭批准本次审判过程录像，相关视频将在个人信息去标识处理后上传至网络公开。

对于"12·3紧急戒严"当天是否收到相关文件，韩德洙方面仅承认在前总统尹锡悦弹劾辩论中作了"忘记收文"的陈述，并否认其他协助内乱等指控。

辩护人进一步说明称，关于伪证指控："被告确实没有相关记忆，因此陈述未看过文件，主张其主观上并无伪证意图。"法官也对此作出确认，表示"伪证罪争点在于是否有主观故意，而其余指控则涉及事实与法律判断的双重争议。"

另外，韩德洙被控未履行国务总理的宪法职责，未能制止总统的专断行为，从而协助尹锡悦的内乱行为。同时还被控为弥补最初戒严令的法律瑕疵，事后撰写、销毁新版戒严令文书，并在宪法法院弹劾审中以"不知情"为由做出伪证。（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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