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저소득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경로로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30일 '근로장려세와 공적연금 경로의 장기 효과'라는 보고서(BOK 경제연구)에서 EITC가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노동소득을 얻도록 하는 효과 외에 공적연금 경로를 통해 노후빈곤을 완화 시킬수 있다고 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이 EITC로 인해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미래의 소득인 공적연금 급여도 증가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공적 연금 제도에서 연금급여는 은퇴 이전 노동시장참여를 통해 낸 연금기여금 총액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해 EITC의 장기효과(생애소득 및 후생수준)가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연금급여가 증가하는 동태적 경로에 의해 얼마나 달라지는 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EITC의 생애소득, 생애소비, 후생수준 등 장기효과에서 동태적 경로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은 지표에 따라 전체효과 중 5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공급 반응 중 동태적 경로에 따른 비중이 생애주기 전체로 봤을 때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동 비중은 연금 수급개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EITC가 미래의 연금급여 증가 등으로 장기적으로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노동시장참여와 공적연금 급여 간 관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와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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