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내 정보가 언제부터 공공재가 된 거지?"

롯데카드와 KT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안사고는 우리 사회의 정보보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롯데카드는 해킹으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포함)가 유출되었고 이 중 28만 명은 결제에 직접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KT의 최근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2명, 피해 금액은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수 백만 명의 고객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피해자들은 자신의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2014년 카드 3사, 2020년 이랜드 그룹, 2014년 KT 홈페이지 사건, 2023~2025년 SKT 해킹에 다수의 중소 규모의 보안 사고들까지 지난 10여년 간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매번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가 머리를 조아렸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과 '보안을 비용으로 보는 경영진의 인식'의 두 가지를 꼽는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온라인 쇼핑몰 가입에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은 기본, 관심 분야, 가입경로 등을 요구한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수집하고 보자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통신사, 카드사, 포털사이트 등 몇몇 대형 기업에 수천만 명의 정보가 집중된다. 이는 해커들에게는 원스톱 쇼핑 장터와 같다. 한 번의 공격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탈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화이트 해커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은 공격하는 해커 입장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했다. 탈취할 정보는 많은데 보안은 취약하니, 지속적으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롯데카드가 지난달 14일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이 사실을 17일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 금융당국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롯데카드가 전액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3일 서울 중구 롯데카드 카드센터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9.03 yooksa@newspim.com

반면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최소 수집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보가 적으면 유출되더라도 피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보유출 사건이 터지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기술적 취약점에서 찾는다. 구식 보안 시스템, 미흡한 암호화, 불충분한 접근 제어 등을 지적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보안의식 부재' 에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에 이미 드러난 취약점을 8년간 방치했다. 경영진이 보안을 '비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의 CEO들은 입으로는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에서는 다른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매출 증대, 비용 절감, 신규 사업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일에 비해 보안 투자는 늘 후순위로 밀린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투자의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오른쪽)가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시스템 중단 우려로 보안 업데이트를 미루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이다. 24시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보안 패치는 계속 연기된다. 그 사이 해커들은 취약점을 파악해서 공격을 준비한다.

이제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해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실지로 2025년 8월, GTG-2002 라는 해커그룹은 명확한 코딩 지식 없이도 LLM 기반 AI에게 모호한 명령만으로 악성 코드를 생성하게 하거나 보안 우회 코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바이브 해킹'으로 정부·의료·응급·종교기관 등 17곳 해킹, 최대 50만 달러 몸값을 요구했다. 갈수록 태산이다.

보안 의식의 부재는 조직 곳곳에서 드러난다. 많은 기업들은 보안을 여전히 IT부서만의 책임으로 여진다. 현장 직원들은 연 1회 의무적으로 듣는 온라인 보안교육에서 클릭만 하면 끝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중심의 영상 강의로는 결코 보안 의식을 높일 수 없다.

협력업체 보안 관리도 소홀하다. 아무리 본사의 보안이 철저해도 협력사의 보안이 허술하면 그곳이 침투 경로가 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협력사 선정 시 가격과 납기만 따지고 보안 역량은 뒷전이다.

약한 처벌과 책임 회피 구조 역시 결정적인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처벌 수준이 낮아 대기업들은 과징금을 '사업 비용'으로 여기는 경향까지 있다.

보안은 특정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다. 영업사원부터 고객센터 직원, 협력업체 직원에 이르기까지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이 보안의 최전선에 있다. 단 한 명의 부주의가 수백만 명의 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효과적인 보안 교육은 실제 업무 상황에 기반해야 한다.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제 사례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정기적인 모의 훈련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안을 불편한 규제가 아닌 나와 고객을 지키는 필수 행동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보안 절차를 지키는 것이 칭찬받고 보상받는 문화, 보안 위협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보안의식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는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전 국민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이 직접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에 나서는 이스라엘은 고교 최상위급 우수 인재를 군의 첨단 사이버훈련장(Cyber Range)에서 훈련시키고, 이들이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학위까지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복무하면서 쌓은 실전 경험과 기술은 전역 후 창업과 민간 보안 시장을 주도하는 밑거름이 된다.

일본은 초등학생부터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실제 사이버 공격 사례를 공유하고 시나리오 기반 교재를 개발해, 이를 이용한 실전형 정보보호 교육과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안 의식을 내재화하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자연스럽게 보안을 생활화하도록 만드는 장기 전략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EU는 GDPR을 통해 보안 인식 교육을 규정 준수 요구사항으로 정했다.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조직이 직원 교육에 투자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도 병행한다.

롯데카드와 KT사건은 우리에게 보안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마지막 경고가 되어야 한다.

보안은 '사고가 나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IT부서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이 자산을 지키지 못하면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AI 기술이 해킹을 더 쉽고 강력하게 만드는 지금이야 말로 '보안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기업들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보안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누구도 방관자일 수 없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개인은 경각심을, 기업은 책임감을, 정부는 정책과 제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킹의 창이 예리해질수록 막아내는 방패 역시 부지런히 업그레이드돼야 하지 않을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