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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법 개정안 통과...국힘, 국회증감법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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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재정경제기획위 등 상임위 명칭 변경
기후환경에너지위·성평등가족위 등도 바뀐다
곧장 국회증감법 상정...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필리버스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3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강제 종결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표, 기권 0표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작을 준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국회법 개정안은 새 정부조직법에 맞춰 소관 상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등을 바꾸는 법안이다. 기재위를 재정경제기획위로,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면서 상임위 명칭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변경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뀐다.

이외에 별도 조직의 '국회기록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운영 중이나 국회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이를 종결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현 재적의원 298명에 따라 179명)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뒤이어 곧장 국회 증언감정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은 네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 법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 2월 열린 국정조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서류나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당시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거나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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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10주만에 반등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주 만에 소폭 반등해 3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오른 34.8%였다. 부정 평가는 0.1%p 오른 63.4%였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28.6%p로 오차범위 밖이었고, '잘 모름'은 1.8%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지지율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곳은 3.9%p오른 대전·세종·충청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3.2%p, 인천·경기는 2.2%p 올랐다. 다만 전남·광주·전북에서 4.1%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4%p, 60대 2.9%p, 30대 2.8%p 순으로 올랐다. 40대는 2.3%p, 50대는 1.9%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다"며 "주 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 취소·파병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지지율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11일 32.6%였던 긍정 평가는 15일 32.9%로 소폭 상승했다. 당시는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론을 통해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6일 32.1%로 떨어졌고, 기자회견 전날인 17일 35.3%, 기자회견 당일인 18일 37.2%로 올랐다.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2%, 국민의힘이 38.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6%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5.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9%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11.0%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메시지가 부각되면서 수도권과 청년층의 지지 결집으로 이어져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장외투쟁과 탄핵 언급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20·30대 청년층과 중도·보수층의 지지 이탈이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9-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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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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