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제4 인터넷은행이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에서 후보자인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를 모두 '부적합'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모집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인가 불허 이유인 자본 안정성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기존 금융사들을 통한 서민금융에 힘이 실리고 있어 제4인터넷은행 정책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기존 금융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주로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장사에 집중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중금리,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은행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이 때문에 제4인터넷은행은 전 정권에서부터 추진된 정책임에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됐지만, 4곳 모두 자본력 부족이 불허의 가장 큰 이유가 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정책 자체의 폐기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금융위 핵심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해 "당연히 정책 폐기는 아니며, 지적됐던 자본력 부족을 보완한 후보자가 나오면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가 불허와 함께 재공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분간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적한 자본력이 보완된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다. 이번 인가 신청 과정에서도 당초 유력 후보로 꼽혔던 '더존비즈온'이나 '유뱅크'가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시장 환경 불안 등으로 인해 참여를 철회하거나 미뤘다.

소소뱅크와 소호은행은 지적된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문제를 보완해 재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거 토스뱅크 인가 당시에도 불허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바 있어 제4인터넷뱅크 현실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4인터넷은행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기존 3개 인터넷뱅크보다 중금리 대출 위주의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더 많은 제재를 가능성이 큰 제4인터넷은행에 자본력이 강한 업체가 투자하기에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3개 인터넷은행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4인터넷은행은 제재가 더 심할 것이고 거기다 여기저기 불려다닐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자본력을 갖춘 이들이 사업을 할 의지가 생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단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없지는 않다. 인터넷은행 초반 당시 카카오뱅크로의 대환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져 당국이 제한을 가했던 적도 있어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그러나 당국이 원하는 자본력과 제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4인터넷은행이 정권 차원의 핵심 정책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 방향인 서민 금융은 이미 정책금융과 기존 금융사들의 포용금융 강화로 일정 정도 채워지고 있다. 제4 인터넷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리한 핵심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현장 관계자들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금융당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제4인터넷은행 현실화 가능성을 낮춘다고 보고 있다. 금융 정책은 기획재정부에, 금융감독 등의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상황에서 제4인터넷은행 정책이 어디로 향할지 불확실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 동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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