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기가 첫 공개회의를 열었다. 첫 공개회의에서 국교위는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대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는 차정인 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로 첫 회의부터 공개했다는 점에서 혁신을 약속한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자리다. 교육계에서는 국교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에 사명감을 가진 위원 구성이 필수라고 제언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이길동 기자]

◆국교위 2기 특위 키워드는 대입개선·영유아·지역대학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교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 특위 구성 분야(안)를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국교위 산하 기구로 특위 구성은 곧 국교위가 향후 1년간 집중해 다룰 업무 계획표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에 대한 특위 구성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겹치는 의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특위 위원 위촉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8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 논의 내용을 엮은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가 보고된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한 보고가 진행된다. 이번 보고안은 그간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및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료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제(안)를 정리한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교육위원회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100일 내 혁신 보고한다는 차정인…교육계 "진짜 '일할 사람' 필요"

이날 공개회의는 100일 안에 혁신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차 위원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차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하며 "보안과 비밀유지를 강조해 온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국교위 일부 위원들은 국교위 개혁을 위한 장애물로 ▲극단적인 정파적 위원 구성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 수렴의 부재 ▲강고한 비밀주의 ▲소통의 차단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를 들었다. 공개회의는 이 가운데 비밀주의 등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첫 단추인 셈이다.

국교위는 지난 1기 내내 무용론 비판을 받다 이배용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터다. 국교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설립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은커녕 사회적 의제조차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지난해 11월 전문위원회 해체 후 재구성에 나섰지만 여전히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이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여파로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응·정대화 등 국교위원 6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인력 공백 위기도 크다. 이들 위원들이 사의를 거둔다고 해도 김 위원을 제외한 5명 위원의 임기는 이달 26일까지라 인재 영입이 대거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계에서는 1기 중 일부 위원들의 정치편향 논란과 그에 따른 위원들 간 내홍 문제가 컸던 만큼 위원 구성을 국교위 혁신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교육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연결된 그럴듯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편하게 시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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