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號 국교위, 정상화 닻 올렸다…첫 공개회의서 '지역대 성장 특위' 구성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9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9월19일 15:00

위원장 취임 후 19일 정부서울청사서 첫 회의…"혁신하겠다" 강조
대입개선·영유아·지역대학 등 李 국정과제 겨냥한 특위 구성
'비밀 운영' 기조 깬 차정인…관건은 '진짜 일할 사람' 위원 구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기가 첫 공개회의를 열었다. 첫 공개회의에서 국교위는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대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는 차정인 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로 첫 회의부터 공개했다는 점에서 혁신을 약속한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자리다. 교육계에서는 국교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에 사명감을 가진 위원 구성이 필수라고 제언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이길동 기자]

◆국교위 2기 특위 키워드는 대입개선·영유아·지역대학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교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 특위 구성 분야(안)를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국교위 산하 기구로 특위 구성은 곧 국교위가 향후 1년간 집중해 다룰 업무 계획표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에 대한 특위 구성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겹치는 의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특위 위원 위촉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8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 논의 내용을 엮은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가 보고된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한 보고가 진행된다. 이번 보고안은 그간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및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료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제(안)를 정리한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교육위원회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100일 내 혁신 보고한다는 차정인…교육계 "진짜 '일할 사람' 필요"

이날 공개회의는 100일 안에 혁신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차 위원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차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하며 "보안과 비밀유지를 강조해 온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국교위 일부 위원들은 국교위 개혁을 위한 장애물로 ▲극단적인 정파적 위원 구성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 수렴의 부재 ▲강고한 비밀주의 ▲소통의 차단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를 들었다. 공개회의는 이 가운데 비밀주의 등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첫 단추인 셈이다.

국교위는 지난 1기 내내 무용론 비판을 받다 이배용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터다. 국교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설립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은커녕 사회적 의제조차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지난해 11월 전문위원회 해체 후 재구성에 나섰지만 여전히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이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여파로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응·정대화 등 국교위원 6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인력 공백 위기도 크다. 이들 위원들이 사의를 거둔다고 해도 김 위원을 제외한 5명 위원의 임기는 이달 26일까지라 인재 영입이 대거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계에서는 1기 중 일부 위원들의 정치편향 논란과 그에 따른 위원들 간 내홍 문제가 컸던 만큼 위원 구성을 국교위 혁신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교육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연결된 그럴듯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편하게 시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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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온양에 46조 투자 속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삼성전자가 12일 충남 아산 온양사업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인공지능(AI) 거품론과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에도 중장기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고객사 10곳과 메모리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하고 추가 10곳과 협상 중이다. 고객사들의 HBM 증량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 쌓아 만드는 제품인 만큼 공급을 늘리려면 웨이퍼 생산뿐 아니라 칩을 쌓고 연결하는 후공정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2029년 5월 온양 신공장 가동을 통해 첨단 패키징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착공한 '온양 5공장'은 약 3만1000㎡ 규모의 클린룸을 갖춘 HBM 전용 생산시설이다. 1단계에 약 6조원, 중장기적으로 총 46조원을 투입한다. 완공 후 온양사업장 연면적은 27만㎡에서 42만㎡로 56% 늘어난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도시계획 심의를 한 달가량 앞당겨 착공을 지원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반 반도체를 단순 조립·검사하는 공정이 중심이던 이곳이 앞으로는 AI 반도체의 심장인 최첨단 HBM 거점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도 "온양과 천안에 있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해 충청권을 세계 최고의 최첨단 패키징 글로벌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KTV 캡쳐] ◆ 거품론에도 '완판'…고객사 증량 요청 줄이어 글로벌 AI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막대한 AI 투자에 비해 수익 창출이 더디다는 거품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경영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외국 정보활동의 표적이 됐다는 의혹에 대해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황 CEO의 퇴진 가능성을 보도하자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9% 넘게 하락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HBM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웃돌고 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027년 HBM 공급 물량은 목표 수준의 가격으로 협상이 완료돼 이미 솔드아웃된 상태"라며 "주요 고객들의 추가 HBM 공급 증량 요청이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3분기 HBM4 매출은 전 분기의 3배 이상으로 늘어 전체 HBM 매출의 60%를 차지했다. 회사는 메모리 수요 강세가 202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공급계약 확대도 견조한 수요를 보여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7년 메모리 생산 물량의 80% 가까이를 LTA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계약에는 선수금 20~25%와 의무구매 조건까지 붙는 등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계약 수요도 AI 기업을 넘어 모바일·자동차·네트워크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전체 메모리 생산능력의 60~70%를 장기계약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HBM4E. [사진=삼성전자] ◆ 웨이퍼만으론 부족…온양이 '증량' 받칠 거점 늘어나는 HBM 주문에 대응하려면 첨단 패키징 생산능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공급량이 향후 3년간 연평균 52% 증가해 현재의 약 3.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D램 생산을 늘리더라도 이를 쌓고 연결하는 후공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제품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범용 반도체 조립·검사 기지였던 온양을 HBM 거점으로 전환하는 이유다. 차세대 HBM으로의 전환도 후공정 수요를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7년 상반기 7세대 HBM4E 양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품 세대가 높아질수록 칩을 정밀하게 쌓고 연결하는 기술이 중요해지는 만큼 신규 패키징 시설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생산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9년까지 D램·HBM 수요를 사실상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충북 청주에 20조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P&T7)을 202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HBM 시장 경쟁력은 확보한 주문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 온양 5공장은 2029년 가동을 시작하면 기존 천안 중심의 첨단 패키징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객사들의 증량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공장 구축과 생산 안정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가 HBM 공급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mkyo@newspim.com 2026-1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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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의혹' 앨리스 황, 베이징 체류 확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의 혼외 관계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 스파이 의혹 인물,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본국인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싱가포르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창업자이자 젠슨 황 CEO와의 사생활 스캔들 및 스파이 의혹을 빚은 앨리스 황이 현재 중국 보안 당국이 소재를 파악한 가운데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젠슨 황과 엘리스 황.[사진=로이터 뉴스핌] 그가 언제 어떤 경위로 베이징으로 이동했는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그가 스파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앨리스 황은 사모펀드와 방송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23년 메가스피드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첨단 인공지능(AI) 칩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중국 대형 비디오 게임 기업 '세븐로드 홀딩스'에서 분사했다. 세븐로드는 먼저 자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황러'에 매각했고, 이후 앨리스 황이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어 2023년 11월, 황러 법인은 메가스피드를 싱가포르의 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다시 매각했다. 매각이 이뤄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공식 클라우드 파트너(NCP)로 지정됐는데, 이는 엔비디아로부터 첨단 칩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핵심 지위다. 무역 기록상 메가스피드는 이후 46억 달러가 넘는 엔비디아 칩을 사들여 동남아 데이터센터를 통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에 대여해 왔다. 미국 당국의 조사와 엔비디아 이사회의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앨리스 황이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젠슨 황 CEO의 거취 논란과 미 행정부 내 제재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12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