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교위가 수능이라는 이름을 없애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은 이미 붕괴했다."

대한민국 교육의 골격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정대화 초대 상임위원의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핵심은 '대학입시(대입)'의 종착지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귀결된다. 객관식(오지선다)이 주를 이루는 수능은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이끄는 거대한 축이다. 이 톱니바퀴를 없애야 한다는 매서운 평가가 국가 교육의 뼈대를 세우는 국교위에서 나왔다.

뉴스핌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국교위에서 정대화 상임위원을 인터뷰했다. 국교위 운영에 핵심 열쇠를 쥔 3인방으로 상임위원 두 명과 위원장이 꼽힌다. 정 상임위원은 상지대학교 총장과 교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사학 비리에 항의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과 삭발식을 했던 그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다.

◆ "창시자도 폐지 외쳐...수능이 사교육비 시장 과열 요소"

출범 4년 차인 국교위는 교육 기관 위의 기구다. 교육부와 대학 등 교육 기관들은 국교위가 정한 방향을 따라야 한다. 국교위가 정한 방향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여야에서 인선한 국교위 위원이 국민 의견 수렴 과정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의 큰 틀을 짠다.

정 상임위원은 "아무리 제도를 고쳐도 수능이라고 부르면 수능으로 보인다. 국교위에서 수능이라는 이름을 지워야 한다"며 "대한민국 교육은 이미 붕괴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으로, 30년(1993년 시행) 넘은 (수능) 체제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자문했다.

그는 "창시자인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도 수능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 시험에 생사여탈의 의미까지 더해졌다"고 강조했다. 초기 수능은 대학에서 강의를 잘 듣게 할 능력을 키우고 보편적인 교육 수준을 가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언어·수리·외국어(영어) 세 개 과목으로 시작했지만 수능 과목 수는 점차 늘어 선택 과목까지 39개다.

그는 수능을 없애지 않는 한 기존의 경쟁 위주의 대입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상임위원은 "대학은 서술형 시험이 대부분으로 중고교 과정에서 이를 연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수능은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해 문제 풀이 기술이 중요한데 기후 위기 같은 현안을 10초 만에 풀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학생들은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통계 집계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 상임위원은 "화장실도 가고 볼펜도 굴리며 2시간 이상 생각해 글로 써야 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교육 현장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도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교육 정상화 위해 특목고·영재고 폐지 필요성 주장

그가 '삭제'를 주문한 사안은 수능뿐만이 아니다. 특수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과학고와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와 영재고를 없애야 한다고 봤다. 정 상임위원은 "특목고와 영재고 학생들이 자퇴도 많이 하거나 의대나 법대를 가는 등 설립 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입시화되고 있다"며 "너무 많은 관련 학교가 생겼는데 각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하면 부분적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가능하지만 (현 체제에서는) 이러한 학교들의 폐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속한 국교위와 교육부에 대해서도 '모두 놀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국교위뿐 아니라 국회와 교육청 등 4자 협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학원 뺑뺑이'에 높은 학생들의 자살률과 같이 실상 공교육이 무너진 상태인데 공무원 등으로만 이뤄진 교육부라는 관료 조직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우려했다.

교원 단체들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시험처럼 제도 역시 시작 전에 많은 준비가 중요한데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 전) 1~2년을 준비 없이 놀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예로 교원(교사) 임용 축소를 들었다.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과목 개설이 필요한 만큼 교사도 필요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흘러왔다.

그는 "교육부가 현장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렴해 현행 2022년 교육 과정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교위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 지침으로 예외를 두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 "국교위, 국교위법 첫 줄에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 못지켜"

1기 국교위는 2022년 출범해 4년간 약 59번의 회의를 했지만 국교위 핵심 과제인 10년짜리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중장기 교육발전국가 계획'을 한 줄도 선보이지 못했다. 시안 발표는 다섯 번 연기했다. 정 상임위원은 "계속 연기된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지난해에는 싸우다 세월을 보냈고 올해는 열심히 했지만 이 정도로는 미래 교육 비전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했다"고 털어놨다.

국교위 구성원 수와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탄압과 이배용 전 위원장의 전횡도 이유로 거론했다. 정 상임위원은 이 과정에서 국교위 구성원 중 리박 스쿨 연루자가 나오고 국회의원 후보자도 나왔다고 분석했다. 국교위법의 첫 줄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 상임위원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많은데 국교위 인사에 청문회도 하고 교육감처럼 임명 1년 전까지 당적이 없어야 하는 등 최소한의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몫을 반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국교위원 위원 총 21명 중 3분의 2인 14명은 대통령과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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