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한 검사가 17일 '술파티, 회유조작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며 "결국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부장은 이어 "그런데 오늘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라며 "이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게다가 법무부의 오늘 발표 수일 전에 이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법정에서 공표한 바 있고 그 내용도 법무부의 오늘 발표와 일치한다"며 "이러한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부장은 끝으로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이에 대해 즉시 감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수원구치소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4일 법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연어, 회덮밥, 술 등을 곁들인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서 비롯된 의혹이다.

법무부 조사 결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2023년 5월 17일 이 전 지사 등 공범들과 박 부부장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수원지검이 술파티 회유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수원지검은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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