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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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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 

우 의장은 이어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 송미령 농림부장관 접견, 한중경영자회의 참석 중국 기업인 접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원이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00 장애인 정책 간담회(의장집무실)

10:30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

13:30 송미령 농림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15:30 한중경영자회의 참석 중국 기업인 접견(국회접견실)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0:3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3:3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인선 의원실 등, AI를 활용한 치안정책의 현재와 미래 : 국회 AI 포럼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황정아 의원실, AX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 토론회 : AI 대전환, 문명사적 기로에 선 AI교육의 미래와 방향(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현정 의원실 등,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전진숙 의원실 등, 광주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비전 제시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최수진 의원실,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 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동아 의원실,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법제정 간담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홍기원 의원실 등,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정책 제언 : 한중의원연맹 2025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①(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행복한 출산을 위한 조산제도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40 박수영 의원실 등, (긴급)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 : 개편인가 개악인가?(본관 245호)

13:00 이달희 의원실, 지방시대, 여성 청년의 자기경영 창업 전략 : 여성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3:30 유용원 의원실 등, 방산수출 활성화와 핵심 장비/부품 국산화 제고 방안 세미나 : K방산 이슈 세미나 ②(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30 정동영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이용우 의원실 등, 인쇄업 발암물질 노출위험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이준석 의원실 등, AI 3대 강국 도약 입법 제언 토론회(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어기구 의원실, K-농업·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 2025 대한민국 농업·농촌 발전전략 : 국회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권향엽 의원실 등, 석유화학산업 위기, 여수국가산단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이연희 의원실 등,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 "뉴미디어시대-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윤종군 의원, [미국 근로자 구금 사태 및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

09:20 김주영 의원, [물류업계 가짜 3.3 위장고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09:40 강경숙 의원, [경기교육청 고3 운전면허 372억 혈세낭비 관련 특성화고 역차별 기자회견]

10:00 한창민 의원, [개인채무자-보증인보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20 정혜경 의원, [추석당일 의무휴업 변경 규탄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00 윤종오 의원, [SK 반도체 건설현장 노조탈퇴 강요 규탄 기자회견]

11:20 김원이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정혜경 의원, [구리시청소년재단의 회사 자체심의로 뒤집힌 직장내 괴롭힘 결과 관련 고용노동부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13:40 이수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김용민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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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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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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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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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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