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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政府确定123个国政课题 修宪移交作战指挥权等在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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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9月16日电 韩国政府将正式推进未来五年施政蓝图——123项国政课题,修宪、移交作战指挥权等在列。

图为15日,韩国总统李在明在首尔市城北区韩国科学技术研究院举行第1次核心规则合理化战略会议。【图片=总统办公室提供】

16日,政府在世宗政府办公大楼召开国务会议,确定123项国政课题。这些课题是在上月13日由国政企划委员会提出的"李在明政府五年施政计划(草案)"的基础上,经过政府层面审查、协调与补充后最终敲定。

最终确定的国政课题体系以"国民当家做主,共创幸福韩国"为愿景,分5大国政目标、23项推进战略和123项具体课题。

5大国政目标分别为实现国民团结的政治、引领世界的创新经济、人人富裕的均衡增长、基础扎实的社会和以国家利益为中心的外交与安保。

其中最吸睛的课题亮点是政府将推动以加强国民主权与总统责任为宗旨的宪法改革,内容可能包括总统"四年连任制"、决选投票制、将监察院归属国会、限制总统否决权、引入总理国会推荐制等。

推动权力机构改革,建立本国人工智能(AI)生态系统与AI高速公路、打造创新与就业基地,将产业灾害减少至经合组织(OECD)水平等。在李在明政府任期内完成战时作战指挥权的移交工作,继续推进世宗行政首都的完善及第二轮公共机构迁移任务。

同时,建立全政府执行体系,包括线上"国政管理系统"与线下跨部门协商机制,持续追踪国政课题的执行情况。为提升立法成效,法制处将设立"国政立法状况室",对国政课题的立法过程进行密切管理。

政府将设立"国政课题沟通广场"作为在线平台,回应国民意见,形成双向交流机制。定期开展国民满意度调查,对涉及民生的重大课题实施政民联合实地检查。

国务会议还通过了"政府工作评估基本计划(2025~2027年)"与"2025年度政府工作评估实施计划修正案",重点评估包括未来战略产业、规制改革、新产业发展、AI应用、数字宣传等。评估中将扩大国民参与,并将其满意度调查结果作为重要参考指标。(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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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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