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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고도제한 과감히 해제해야...구민 재산권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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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수평표면 미해당...수평표면⑶ 기준은 배제 필요"
"직진입 계기접근표면 조정 적용해야...국토부와 협의할 것"
"2030년 11월 이전 개정안 시행 촉구...고도제한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고도제한 규정을 개정하며 양천구 등에서 규제가 강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개정안을 조속히 국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했다. 개정안을 강서구에 유리하게 적용해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강서구 적용방안 발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과감히 고도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며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해당되면서 구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11일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강서구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2025.09.12 blue99@newspim.com

진 구청장은 "현재 적용되는 ICAO 기준은 70년 전에 만든 것으로 그 이후 항공 기술이 발달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ICAO에서 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4일 발표했는데 강서구에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와 '장애물 평가표면(OES)'로 나누는 내용을 담는다. 장애물 금지표면은 장애물 침투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다. 장애물 평가표면은 국가별·공항별 운영 특성을 고려해 장애물 설치 여부를 유연히 조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기존 ICAO 기준에서는 내·외부 수평표면, 원추표면, 이륙상승표면, 진입표면 등 요소가 모두 장애물 제한표면에 해당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내부 수평표면, 원추표면, 외부 수평표면을 수평표면으로 묶은 후 수평표면과 이륙상승표면을 장애물 평가표면으로 분류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경우에 따라 고층 건물 등 장애물로 평가되던 것들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진입표면은 장애물 금지표면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에서는 각 구역별 거리와 고도 기준이 변경됐다. 현행 기준은 내부 수평표면 4km·45m, 외부 수평표면 15km·150m(국내 미적용) 원추표면 6km·45~100m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평표면을 ⑴,⑵,⑶으로 구분하고 수평표면⑴(3.35km·45m), 수평표면⑵(5.35km·60m), 수평표면⑶(10.75km·90m)로 규정한다. 이륙상승표면은 현재 15km·300m로 국내에 미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10km·200m로 변경했다. 현재 진입표면은 1과 2로 나뉘어 각각 3km·60m, 3~15km·360m 기준이 적용되나 개정안에서는 4.5km·150m로 통일됐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11일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강서구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2025.09.12 blue99@newspim.com

진 구청장은 "수평표면⑶(10.75km·90m)이 적용되면 이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에 존재하는 90m 이상 건물 약 79개가 문제가 된다"며 "구체적으로 목동 현대페리온, 목동 트라팰리스, 여의도 IFC,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신도림 디큐브시티 등이 기준 위반이 된다"고 했다. 이어 "강서구가 연구 용역 통해 전문가 의견을 물은 결과 이 기준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들었다"며 "기존 건물을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90m를 넘는 건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 구청장은 "수평표면의 주 목적은 선회접근절차(계기비행으로 접근한 뒤 공항 상공에서 선회해 최종 활주로에 진입하는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김포공항 동북쪽은 선회접근절차가 수립돼 있지 않아 수평표면을 미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포공항의 선회접근절차는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 김포공항 남서쪽 방면 지역만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직진입 계기접근표면'이라는 기준이 신설됐다. 항공기가 육안으로 활주를 식별하기 힘든 경우 정밀 계기접근 방식으로 비행할 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의 고도 제한을 설정하는 표면이다. 직진입 계기접근표면은 장애물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상부는 가로 5.35km*세로 7.41km·60m, 하부는 3.35km·45m로 규정됐다. 기존에 없던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진 구청장은 "직진입 계기접근표면은 김포공항에서 운영하는 직진입하는 비행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이 필요하다"며 "직진입 계기접근표면이 장애물 평가표면인 만큼 비행절차와 비교해 조정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공항 활주로 동북쪽 방향 하부기준 높이를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하부구간 이후 80m+2.5% 경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계기비행절차 보호구역 미해당 구역은 V자 형태로 일부 제외하는 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진 구청장은 "국내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국토부"라며 "아직 국토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강서구 방문단이 지난 6월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사를 방문하기 전에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ICAO가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30년 11월로 발표했으나 ICAO 의장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기준 적용 준비를 마친 국가는 언제든지 개정안을 시행 가능하다고 강서구 방문단에 말했다"며 "2030년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준비해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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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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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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