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틀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무역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는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그들(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한국과 이미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서명은 안 되었으며 "그들이 서류 이행을 하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미 간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의 15%에서 당초 수준인 25%로 상향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투자 자금의 방향과 배분도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그 수익의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투자금 대부분은 지분 투자가 아니라 대출, 보증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90% 수익 배분도 과장된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협상 재개를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해 러트닉 장관 등과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최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된 사건이 한미 무역 합의 마무리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회피했다.

그는 다만 "직업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주립대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직업 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외국인 단기 취업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해결할 것"이라며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때 해당 경험이 있는 해외 노동자들이 단기 비자를 통해 들어와 미국인을 교육시키고 다시 귀국하는 방식의 협정을 다수 국가와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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