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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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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을 요구를 받아들여 3대 특검법 중에서 수사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미국 전 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하고 오후에는 의원회관에서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다음은 11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09:50 <"K-Safety" AI로 학생과 미래를 지키는 학교안전> 전시회 개회식(의원회관 2층 로비)

11:00 미국 前 하원의원 방한단 접견(국회접견실)

13:30 2025년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기자간담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소위원회(본관 534호)

본회의 산회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최형두 의원실 등,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20 안호영 의원실 등, 물, 문화 그리고 지역의 미래 : 지속가능한 물문화정책과 웰니스전략(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등, APEC 성공적 개최와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I : 시리즈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관련 정책토론회 : 고속도로의 보전과 혁신을 위한 리모델링 전략(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신장식 의원실 등, 영국·독일 사례로 본 공영방송 공공성 확립 방안 :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30 이인선 의원실 등,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김건 의원실 등, 왜 우리의 미래가 중동에 있는가? : AI·수소·방산 협력 전략(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이상식 의원실 등, [제3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앞으로의 길 모색(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등,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조경태 의원실 등,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이대로 좋은가 : 제12차 K-바이오헬스 포럼(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권칠승 의원실 등, 중견·중소기업 산업 AI 확산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직업능력개발 정책포럼 : 청년·중장년층 노동시장 복귀 및 지속가능 일자리창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소병훈 의원실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산업 활성화 방향(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30 민병덕 의원실 등, 디지털헬스 혁신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마이데이터 연계와 민·관 플랫폼 역할 정립(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6:00 정희용 의원실 등,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8:30 이강일 의원실, 나를닦고 남을돕는 사회공헌 인재학교 YIP 인생개념 아카데미 : 이강일의원실 인문정책시리즈 4(의원회관 9층 에코튜브)

19:00 민병덕 의원실, 스테이블코인 USE CASE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9월 세미나(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김건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조정훈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한창민 의원, [HIV 포함 면역장애 신설 촉구 기자회견]

11:00 장철민 의원, [과거사치유재단관렬법 발의 기자회견]

11:20 김문수 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규탄 기자회견]

11:40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 [전국법원장 회의에 즈음한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감찰 및 현은정‧현진희 석방 촉구 기자회견]

13:20 박홍배 의원, [골든블루 불법적‧일방적 직장폐쇄 규탄 및 노사 상생 발전 호소 공동 기자회견]

13:40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00 조정훈 의원, [대장홍대선 레드로드 역사 설치 반대 기자회견]

14:20 조배숙 의원, [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 교회 탄압 중지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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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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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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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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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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