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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100일] 민생·경제·외교 '조기 정상화' 시동…실질 '체감 성과' 과제

기사입력 : 2025년09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11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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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탄핵정국 극복 어려움 속
민생·경제·통상·외교 '숨 가쁜 국정' 행보
비상경제TF·추경·민생회복 쿠폰 '속도전'
최대 난제 한미 관세협상·정상회담 선방
트럼프 공세·검찰 개혁·정부 개편 난제
전문가들 "호평 속 실제 성과 중요" 제언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의 어려움 속에 6월 4일 취임했다.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조기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쁜 100일을 달려왔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현장과 실용,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당초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당일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대통령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출발점이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0 photo@newspim.com

◆한국인 구금 사태처럼 트럼프 2기 대응 절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정 슬로건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으로 콘셉트를 잡았다. 국정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 경제, 소통, 통합으로 국정 키워드를 정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30조원이 넘는 '비상'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지난 7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내수 진작과 소비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해마다 100조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재정 건전성 대책도 동시에 안게 됐다.

통상·외교 분야에서는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지난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 지었다.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8·25 워싱턴 첫 한미 정상회담 성사와 성과까지 결실을 거뒀다.

다만 최근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는 트럼프 2기 집권 동안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전과 해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게 웃고 있다. 2025.6.5 [사진=대통령실]

◆특검수사·검찰개혁·입법과제, 국정 동력 시험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일중러 간의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갈수록 친중·친러 행보를 가시화하면서 북중러 간의 고리와 결속이 단단해지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내치 부분에 있어 특검수사와 검찰개혁, 정부조직 개편, 상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입법 과제 추진과 현장 안착도 과제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반에 있어 국정 원동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한국거래소와 에스피시(SPC), 재난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개 토론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현장과 정책에 대한 행정가적 경험은 물론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적 경험까지 쌓았다.

현장과 정책, 행정을 훤히 알고 입법과 의정활동까지 정치적 능력까지 겸비했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비롯해 각종 정부 회의를 공개 토론하고 타운홀 미팅으로 국민과 접촉면을 과감히 넓히고 있다. 언론과 적극 소통하는 것도 행정과 정치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행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9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실용주의 노선 높이 평가…야당과의 협치는 과제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념 갈등으로 인한 양(兩)극단주의가 몇 년째 계속돼 왔다"면서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의외로 실용주의 노선을 일단 가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최 원장은 "예를 들어 인사 문제도 '좌파 강경파들'을 전면 배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첫 내각 인선과 일본과의 관계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실용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봤다.

특히 최 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소통의 문제도 많이 지적 돼왔는데 국민이나 야당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다방면에 걸쳐 소통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아직 여야 간 협치는 좀 미흡하고 더 필요해 보이지만 강경한 야당을 향해서도 협치하려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원장은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찰개혁을 비롯해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야당 대표를 비롯한 만남을 정례화하고 물밑에서 대화 창구를 만들어 끊임없이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당과의 관계나 여러 현안도 풀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전통시장인 용현시장을 깜짝 방문해 상인들과 현장 체감 경기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현장 성과 내야 국정 동력 지속…인내·성실·애정·책임감 필요

학계의 한 전문가는 "국민이 필요하고 절실하며 인기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사실 국정이나 정책이라는 것이 발표하거나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밀하게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문가들이 회의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계획을 짤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문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반드시 수혜자와 기득권, 반발과 지지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유능함과 함께 투철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정책,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적 접근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데 굉장한 인내와 성실, 애정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면 급격히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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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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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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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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