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의 어려움 속에 6월 4일 취임했다.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조기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쁜 100일을 달려왔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현장과 실용,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당초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당일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대통령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출발점이었다.

◆한국인 구금 사태처럼 트럼프 2기 대응 절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정 슬로건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으로 콘셉트를 잡았다. 국정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 경제, 소통, 통합으로 국정 키워드를 정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30조원이 넘는 '비상'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지난 7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내수 진작과 소비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해마다 100조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재정 건전성 대책도 동시에 안게 됐다.

통상·외교 분야에서는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지난 7월 30일(미국 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 지었다.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8·25 워싱턴 첫 한미 정상회담 성사와 성과까지 결실을 거뒀다.

다만 최근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는 트럼프 2기 집권 동안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전과 해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특검수사·검찰개혁·입법과제, 국정 동력 시험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일중러 간의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갈수록 친중·친러 행보를 가시화하면서 북중러 간의 고리와 결속이 단단해지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내치 부분에 있어 특검수사와 검찰개혁, 정부조직 개편, 상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입법 과제 추진과 현장 안착도 과제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반에 있어 국정 원동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한국거래소와 에스피시(SPC), 재난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개 토론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현장과 정책에 대한 행정가적 경험은 물론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적 경험까지 쌓았다.

현장과 정책, 행정을 훤히 알고 입법과 의정활동까지 정치적 능력까지 겸비했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비롯해 각종 정부 회의를 공개 토론하고 타운홀 미팅으로 국민과 접촉면을 과감히 넓히고 있다. 언론과 적극 소통하는 것도 행정과 정치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행보다.

◆실용주의 노선 높이 평가…야당과의 협치는 과제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념 갈등으로 인한 양(兩)극단주의가 몇 년째 계속돼 왔다"면서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의외로 실용주의 노선을 일단 가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최 원장은 "예를 들어 인사 문제도 '좌파 강경파들'을 전면 배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첫 내각 인선과 일본과의 관계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실용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봤다.

특히 최 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소통의 문제도 많이 지적 돼왔는데 국민이나 야당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다방면에 걸쳐 소통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아직 여야 간 협치는 좀 미흡하고 더 필요해 보이지만 강경한 야당을 향해서도 협치하려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원장은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찰개혁을 비롯해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야당 대표를 비롯한 만남을 정례화하고 물밑에서 대화 창구를 만들어 끊임없이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당과의 관계나 여러 현안도 풀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장 성과 내야 국정 동력 지속…인내·성실·애정·책임감 필요

학계의 한 전문가는 "국민이 필요하고 절실하며 인기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사실 국정이나 정책이라는 것이 발표하거나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밀하게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문가들이 회의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계획을 짤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문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반드시 수혜자와 기득권, 반발과 지지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유능함과 함께 투철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정책,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적 접근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데 굉장한 인내와 성실, 애정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면 급격히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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