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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기자협회,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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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와 공동 주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 회장 최대열)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하성용)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개최됐던 '국토교통, AI(인공지능)로 실현하는 국민안전 사고 제로(Zero) 국회 세미나'에 이어, AI 자율주행 기술의 국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의 주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손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후원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한 국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차기자협회]

◆ 자율주행 기술, 미래 모빌리티 경쟁의 핵심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교통안전, 산업 경쟁력, 도시 혁신을 포괄하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의 실현을 위해서는 AI 기반 기술 개발과 국제 인증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UN(국제연합) 산하 국제자동차기준 포럼(WP.29)에서는 자율주행 안전을 담당하는 GRVA(UN ECE 자율주행차량 작업반)와 산하 AI 워킹그룹(IWG on AI)이 활동 중이며, 국제표준기구(ISO)도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투명성에 관한 기준(ISO/PAS 8800)을 마련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5G/6G 통신망,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 자율주행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경쟁력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자율주행 인증 체계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제1부 발제는 소르본대학교 교수이자 UN WP.29 AI 워킹그룹의 공동 간사,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대표로 활동 중인 캐서린 에반스(Katherine Evans) 박사가 맡았다. 에반스 박사는 자율주행을 위한 국제 AI 규제와 인증 기준을 설계하는 중심 인물로, 글로벌 규칙을 실제로 만드는 국제 규제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최대열 한국자동차기자협회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차기자협회]

발표에서 에반스 박사는 이번 발표에서 AI 기반 자율주행의 국제 규제 흐름과 함께 ▲기능 중심 규제에서 탈피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 ▲AI 안전성 평가의 정량화 지표 도입 필요 ▲AI 윤리(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성)의 기술표준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Near-miss(아차 사고, 잠재적 사고 회피 사례) 분석, 업데이트 안정성, 시나리오 기반 ODD(운행설계영역) 등의 지표를 통해 인간 수용성 기반 AI 검증 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규제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조응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향후 국제 표준 형성과 정책 추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AI공학부 학부장이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훈 교수가 맡았다. 신 교수는 발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전환이 기존 모듈형 방식에서 AI의 종단 학습(E2E) 방식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과거 방식에 머무를 경우 심각한 기술 종속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 인증 플랫폼으로 전환 ▲인간 중심 E2E 피지컬 AI 기술을 국가 R&D(연구개발)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스페인 IDIADA(글로벌 자동차 인증 시험 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산업을 위해 국제 기준 조화 과정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도 기술 추격자가 아닌 '룰 메이커(Rule Setter)'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와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 학계, 스타트업, 언론 전문가 등 총 12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글로벌 인증 체계에 대한 국내 대응 전략 ▲기술 변화에 따른 정책 로드맵 ▲AI 윤리와 법제도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차기자협회]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팀 코리아' 전략 필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기술 개발을 넘어 국제 인증·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정책-인프라-인증의 전방위적 연계 전략이 요구되며, 민관이 함께하는 '팀 코리아'의 조직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단기적 기술 성과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AI 자율주행 기술과 인증 분야의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국내 주요 방송과 통신, 신문,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등 59개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창달,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 유도, 자동차 기자들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설립됐다.

매년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를 뽑는 '올해의 차(COTY; Car of the Year)'를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현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과 세미나, 테크 투어, 자동차인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는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산업 발전과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운영되는 학술기관이다.

매년 2회의 학술대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자동차안전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자동차 안전 문화에 특화된 연구사업, 정부정책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20~22일 송도에 위치한 쉐라톤 그랜드 인천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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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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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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