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 회장 최대열)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하성용)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개최됐던 '국토교통, AI(인공지능)로 실현하는 국민안전 사고 제로(Zero) 국회 세미나'에 이어, AI 자율주행 기술의 국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의 주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손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후원했다.
◆ 자율주행 기술, 미래 모빌리티 경쟁의 핵심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교통안전, 산업 경쟁력, 도시 혁신을 포괄하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의 실현을 위해서는 AI 기반 기술 개발과 국제 인증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UN(국제연합) 산하 국제자동차기준 포럼(WP.29)에서는 자율주행 안전을 담당하는 GRVA(UN ECE 자율주행차량 작업반)와 산하 AI 워킹그룹(IWG on AI)이 활동 중이며, 국제표준기구(ISO)도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투명성에 관한 기준(ISO/PAS 8800)을 마련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5G/6G 통신망,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 자율주행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경쟁력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자율주행 인증 체계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제1부 발제는 소르본대학교 교수이자 UN WP.29 AI 워킹그룹의 공동 간사,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대표로 활동 중인 캐서린 에반스(Katherine Evans) 박사가 맡았다. 에반스 박사는 자율주행을 위한 국제 AI 규제와 인증 기준을 설계하는 중심 인물로, 글로벌 규칙을 실제로 만드는 국제 규제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발표에서 에반스 박사는 이번 발표에서 AI 기반 자율주행의 국제 규제 흐름과 함께 ▲기능 중심 규제에서 탈피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 ▲AI 안전성 평가의 정량화 지표 도입 필요 ▲AI 윤리(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성)의 기술표준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Near-miss(아차 사고, 잠재적 사고 회피 사례) 분석, 업데이트 안정성, 시나리오 기반 ODD(운행설계영역) 등의 지표를 통해 인간 수용성 기반 AI 검증 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규제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조응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향후 국제 표준 형성과 정책 추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AI공학부 학부장이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훈 교수가 맡았다. 신 교수는 발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전환이 기존 모듈형 방식에서 AI의 종단 학습(E2E) 방식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과거 방식에 머무를 경우 심각한 기술 종속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 인증 플랫폼으로 전환 ▲인간 중심 E2E 피지컬 AI 기술을 국가 R&D(연구개발)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스페인 IDIADA(글로벌 자동차 인증 시험 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산업을 위해 국제 기준 조화 과정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도 기술 추격자가 아닌 '룰 메이커(Rule Setter)'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와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 학계, 스타트업, 언론 전문가 등 총 12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글로벌 인증 체계에 대한 국내 대응 전략 ▲기술 변화에 따른 정책 로드맵 ▲AI 윤리와 법제도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다.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팀 코리아' 전략 필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기술 개발을 넘어 국제 인증·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정책-인프라-인증의 전방위적 연계 전략이 요구되며, 민관이 함께하는 '팀 코리아'의 조직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단기적 기술 성과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AI 자율주행 기술과 인증 분야의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국내 주요 방송과 통신, 신문,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등 59개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창달,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 유도, 자동차 기자들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설립됐다.
매년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를 뽑는 '올해의 차(COTY; Car of the Year)'를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현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과 세미나, 테크 투어, 자동차인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는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산업 발전과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운영되는 학술기관이다.
매년 2회의 학술대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자동차안전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자동차 안전 문화에 특화된 연구사업, 정부정책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20~22일 송도에 위치한 쉐라톤 그랜드 인천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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