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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기자협회,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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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와 공동 주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 회장 최대열)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하성용)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개최됐던 '국토교통, AI(인공지능)로 실현하는 국민안전 사고 제로(Zero) 국회 세미나'에 이어, AI 자율주행 기술의 국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의 주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손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후원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한 국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차기자협회]

◆ 자율주행 기술, 미래 모빌리티 경쟁의 핵심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교통안전, 산업 경쟁력, 도시 혁신을 포괄하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의 실현을 위해서는 AI 기반 기술 개발과 국제 인증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UN(국제연합) 산하 국제자동차기준 포럼(WP.29)에서는 자율주행 안전을 담당하는 GRVA(UN ECE 자율주행차량 작업반)와 산하 AI 워킹그룹(IWG on AI)이 활동 중이며, 국제표준기구(ISO)도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투명성에 관한 기준(ISO/PAS 8800)을 마련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5G/6G 통신망,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 자율주행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경쟁력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자율주행 인증 체계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제1부 발제는 소르본대학교 교수이자 UN WP.29 AI 워킹그룹의 공동 간사,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대표로 활동 중인 캐서린 에반스(Katherine Evans) 박사가 맡았다. 에반스 박사는 자율주행을 위한 국제 AI 규제와 인증 기준을 설계하는 중심 인물로, 글로벌 규칙을 실제로 만드는 국제 규제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최대열 한국자동차기자협회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차기자협회]

발표에서 에반스 박사는 이번 발표에서 AI 기반 자율주행의 국제 규제 흐름과 함께 ▲기능 중심 규제에서 탈피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 ▲AI 안전성 평가의 정량화 지표 도입 필요 ▲AI 윤리(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성)의 기술표준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Near-miss(아차 사고, 잠재적 사고 회피 사례) 분석, 업데이트 안정성, 시나리오 기반 ODD(운행설계영역) 등의 지표를 통해 인간 수용성 기반 AI 검증 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규제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조응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향후 국제 표준 형성과 정책 추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AI공학부 학부장이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훈 교수가 맡았다. 신 교수는 발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전환이 기존 모듈형 방식에서 AI의 종단 학습(E2E) 방식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과거 방식에 머무를 경우 심각한 기술 종속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 인증 플랫폼으로 전환 ▲인간 중심 E2E 피지컬 AI 기술을 국가 R&D(연구개발)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스페인 IDIADA(글로벌 자동차 인증 시험 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산업을 위해 국제 기준 조화 과정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도 기술 추격자가 아닌 '룰 메이커(Rule Setter)'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와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 학계, 스타트업, 언론 전문가 등 총 12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글로벌 인증 체계에 대한 국내 대응 전략 ▲기술 변화에 따른 정책 로드맵 ▲AI 윤리와 법제도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차기자협회]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팀 코리아' 전략 필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기술 개발을 넘어 국제 인증·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정책-인프라-인증의 전방위적 연계 전략이 요구되며, 민관이 함께하는 '팀 코리아'의 조직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단기적 기술 성과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AI 자율주행 기술과 인증 분야의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국내 주요 방송과 통신, 신문,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등 59개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창달,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 유도, 자동차 기자들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설립됐다.

매년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를 뽑는 '올해의 차(COTY; Car of the Year)'를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현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과 세미나, 테크 투어, 자동차인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는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산업 발전과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운영되는 학술기관이다.

매년 2회의 학술대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자동차안전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자동차 안전 문화에 특화된 연구사업, 정부정책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20~22일 송도에 위치한 쉐라톤 그랜드 인천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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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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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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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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