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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리팩터링, 동성제약 임시주총 개최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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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채권자 김순덕씨 외 9인(채권자)이 제기한 동성제약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브랜드리팩터링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주총 개최에 임박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권자들은 나원균 대표 및 현경영진의 우호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들은 임시주총 소집장소가 상법 및 동성제약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측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 설명이다.

브랜드리팩터링 로고. [사진=브랜드리팩터링]

판결문에 따르면, 상법 제364조는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성제약의 정관 제20조 역시 주주총회를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 지역에서도 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3조 제1항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확정된 주주총회 장소인 서울 서초구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주총 소집 장소가 상법이나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오는 12일 예정대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현 경영진 사임 등 상정한 안건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현 경영진이 소집장소를 문제 삼아 임시주총 자체를 막으려했다는 것이 브랜드리팩터링의 설명이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당초 소송을 재기한 채권자는 16인으로 이중에는 만 8세, 만 12세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고 소송진행 과정 10인으로 변경되는 등 채권자들의 소송위임 과정이나 진정한 신청의사 여부도 의심스럽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 경영진이 더 이상 법적 명분으로 주총을 지연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달은 트집작기식 소송들로 정상적인 임시주총을 막으려한 것으로 보아 회생 신청 역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임시주총은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며,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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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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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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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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