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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정부, 野 탄압·정치 보복…폭정 잡고 민생경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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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재구조화해야…'여야정 재정개혁 특위' 제안"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그는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 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결국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 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냐"며 "민주당에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예산안에 대해선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며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투자를 죽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 자해적 경제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선 "저서와 SNS를 한 번만 살펴봤어도, 이진숙·최교진 후보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지명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장 강제 교체 시도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에 대해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다. 자화자찬하던 정산회담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며 "향후 후속협상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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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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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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