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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국민체육센터 부실공사 책임자 '솜방망이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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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로 보수해야 할 판…환수조치는 '불투명'
감독·감리 소홀 불구하고 가벼운 경징계 그쳐 비난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대형 부실공사로 말썽을 빚고 있는 충북 제천시 국민체육센터의 하자보수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데도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가 총사업비 166억9000만원을 들여 신월동 1만6224㎡ 부지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5월 개장한 국민체육센터는 부실시공으로 그동안 수차례 운영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부실시공된 제천국민체육센터.[제천=조영석 기자] 2025.09.08 choys2299@newspim.com

이에 시가 2300만원을 들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하자보수복구 에 7억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벌여 하자보수금액 확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후 11월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누수발생 등으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시예산을 우선 투입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시공사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변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가 진천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해 7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가압류 해 놨다"면서 "지금 40~50% 정도 공사가 진척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공사가 진천군 발주공사에서 기성금을 받지 못한채 자체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준공시점도 2027년인 것을 감안하면 하자보수비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천시의회 A의원은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7억7천만원정도라고 하는데 누수 상태 등을 감안하면 10억원은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하자보수비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각종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낙관적인 계획이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1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될 상황에 놓였는데도 정작 제천시에서는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 시민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개장 4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해 임시휴업하는 등 문제가 되자 김창규 제천시장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후속조치는 용두사미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지난해 수개월간 자체감사를 벌여 당시 업무를 맡은 부서장 등에게 징계수위중 가장 낮은 훈계조치에 끝난 것으로 알려지면 "막대한 피해을 발생시키고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형사처벌이 어려워 자체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리회사는 별도로 충북도에서 주의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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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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