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정치 셈법 달라 구체 합의 어려워
여야 협치 물꼬 틀까...단독회동 성과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장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첫 수뇌부 회동이다. 관전 포인트는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지와 정 대표와 장 대표의 악수 여부, 정 대표를 건너뛴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 결과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번 회동은 여야 수뇌부 회동이라는 차원을 넘어 관계가 단절된 여야 대표의 만남을 이 대통령이 중재하는 성격도 띤다.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도 않겠다'는 정 대표가 장 대표의 손을 잡을지와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가 관심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장 대표와 이 대통령이 30여 분의 단독 회동에서 나올 결과물도 주목된다.
회동의 예상 의제는 미국 정부의 우리 국민 체포·구금 사건에 따른 한미 관계와 검찰개혁 법안, 3대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등이다. 회동에 임하는 3자의 목적이 다른 데다 여야 입장 차이도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남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이 대통령과 정·장 대표의 의도와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자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3자 회동은 단절된 여야 관계의 물꼬를 트는 자리이고, 장 대표의 요구를 수용한 단독 회동은 여야 협치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3자 회동과 단독 회동을 통해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협치하는 모양새는 보여줄 수 있다. 야당 대표와의 만남 자체를 기피했던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무소불위 권력의 일방 독주라는 오만한 모습은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장사다.
정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강한 여당 대표의 선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당 주도로 확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부각하는 동시에 각종 개혁 입법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손을 내밀며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는 '굿캅', 자신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개혁을 밀어붙이는 '배드캅'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제1야당 대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차기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장 대표는 7일 외교 현안 긴급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정 난맥상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고리로 한미동맹 관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 등 일방통행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특검법 연장 및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도 전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최근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등을 예로 들며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반시장·반기업 정책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 협치의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협치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회동을 자주 갖자고 제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현 가능성도 상당하다.
문제는 정 대표의 강경한 입장이다. 정 대표는 3자 회동에서 자연스럽게 장 대표의 손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3자 회동을 마련한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악수가 여야 협력의 출발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 대표는 여전히 '배드캅'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독주와 무기력한 야당의 반발이라는 기존의 여야 관계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은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대표를 건너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동이 선행됐던 과거 관례에 비춰보면 정상적이지 않다. 정국 운영에 대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시각 차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 자체의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이 앞으로 또 열릴 개연성도 다분하다.
이번 회동은 향후 정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실질적인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지와 꽉 막힌 여야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