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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왜 남에게 맡기려하나, 李정권 주권정부 아닌가

기사입력 : 2025년09월05일 15:48

최종수정 : 2025년09월12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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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불참으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재명 정부가 희망해온 아까운 남북 대화의 자리를 놓친게 아닐까요"

8월 28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세계 주요 헤드라인 뉴스로 타전됐을 때 베이징에 있는 전직 한국 주재 중국 특파원이 기자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들어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남북간 대화가 그리 쉽지않을 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중국의 전승절 행사 초청을 수락했다면 남북 정상이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할 자리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겠냐는 얘기였다.

전승절 기념 대회가 우리 대통령이 참석할만 한 충분한 배경이 있는 행사이고, 이런 행사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강단있는 결정으로 참석했을 경우 출범 최단기, 역사적인 남북 정상 대화의 자리가 성사됐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이 매년 9월 3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는 당시 미국 영국 등 자유 서방세계와 중국 등 연합국이 주축이 돼 싸운 항일 반파시스트 승전(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대회다.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 공격으로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고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목발을 짚은 관리가 함상에 올라 문서에 서명했는데, 그가 바로 윤봉길 의사의 수류탄 투척 의거로 하반신 치명상을 입은 일본 외무대신이었다.

적지않은 중국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조선인들의 숭고한 항일 정신으로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 연합국에 끼지못한 한국은 비록 전승국에는 들지 못했지만 독립지사들의 항일 투쟁에 있어선 연합국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았다.

항일 2차세계 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대회에 우리도 떳떳하게 참석할 수 있는 이유다. 중국의 9.3 전승절 기념식은 10년 주기로 성대하게 열리는데 앞서 70주년이었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초청에 끝내 응하지 못하고 말았다.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겠지만, 향후 5년간 남북 대화 협력을 위해 갈 길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기회 상실이 아닐 수 없다.

고심 끝에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우의장의 중국행은 '간 것도 아니고 가지 않은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모양새가 됐다. 참석했지만 이렇다할 소득이 없었고, 대한민국의 옹색한 처지만 세상에 부각시키는 꼴이 됐는지 모른다.

더욱이 전승절 행사전 방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 미국과 안보를 강화하며 중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함) 외교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고 미국 중심의 대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선택적 균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이 늘상 강조해온 실용외교의 실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베이징의 한반도 전문가는 8월 25일 방미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 유지곤란' 발언에 대한 뉴스핌 기자의 논평 요구에 "이재명 정부 시대 한중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때 보다는 개선되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보다는 후퇴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문제의 '안미경중 유지 곤란' 발언은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미국이다'는 메시지나 마찬가지다.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 최상목 경제수석의 '탈중국'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하는 얘기로 볼 수도 있다. 설사 미국 정상과의 첫 대면을 고려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해도, 자주적으로 실리를 도모해야할 우리 입장에서 볼때 신중치 못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은 평화의 화신이되라, 내가 그 조력자가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넨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 역시 그냥 외교적 언사로서 수긍할 순 있어도 마치 한반도 운명을 통째로 내맡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귀에 거슬린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빨간 불이 켜진 듯한 느낌이다.

'무엇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달린 운전대를 남에게 내맡기려 하는가'

미중 대치속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 칠수록 어느때 보다 우리 스스로 주도적인 자세로 한반도 상황을 책임있게 관리해나가야할 텐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우리 운명을 종속적이고 피동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아 걱정된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라도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미국, 중국같은 나라들을 상대해 나가야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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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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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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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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