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보이스피싱 사범 18명 포함" 경찰, 필리핀 도피 피의자 49명 송환...역대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25년09월03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9월03일 1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강제 송환...보이스피싱 사범 18명 등 사기 사범 25명
도박·강력 사범·횡령·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범 등 포함
국내 10여개 관계기관 및 필리핀 당국과 공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49명을 국내로 일시에 강제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단일 국가에서 동시에 이뤄진 최대 규모의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다.

이번에 송환된 49명에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범죄 사범 18명을 포함해 사기사범이 25명으로 가장 많다. 이외에도 ▲도박개장 등 사이버범죄 사범 17명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관리 대상 조폭 1명 등 강력 사범 3명 ▲횡령·외국환거래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범 각 1명 이다.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대상자는 45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내려진 수배는 총 154건에 이른다.

송환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9세(최고령자 63세, 최연소자 24세)이며 평균 도피기간은 3년 6개월이다. 최장기 도피자는 16년 동안 필리핀에서 은신해 추적을 피했다가 이번에 검거됐다.

이들의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총 1322명이며 피해액은 약 605억원이다. 도박개장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규모는 10조7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송환된 인원 중에는 지난해 필리핀 세부에서 발생한 한국인 간 강도상해 사건 주범·공범과 2018년부터 약 5조3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단체 조직원 10명도 포함됐다.

경찰청이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49명을 국내로 일시에 강제송환했다. 사진은 3일 필리핀 니노이 아키노 공항에서 해외 도피사범을 송환하는 모습. [사진=경찰청]

붙잡힌 조직원 10명 중 8명은 지난 6월 4일 필리핀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추적팀 요원 30여명과 공조해 현지 주거지를 급습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단체송환 작전을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국내외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이번 작전에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인천공항세관 등 1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단체 송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역할 분담과 세부 절차를 조율했고, 인천공항 이동 동선, 경력배치 현황, 입국절차 전반에 대해 최종 점검 회의를 열고 준비에 나섰다.

필리핀 현지에는 절차 점검을 위해 담당자를 파견해 필리핀 이민청장을 직접 면담함으로써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송환 성사의 기반을 다졌다.

현지 당국과 교섭 과정에서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역할이 컸다. 대사관은 경찰 영사 및 코리안데스크를 중심으로 사건·사고 영사 등 해외안전팀 전원을 투입해 필리핀 대통령실, 이민청, 법무부 등 현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는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진행된 현지 브리핑에서 "필리핀과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이번 단체송환은 필리핀이 더는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점과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줘 양국 국민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송환 작전에는 국내 수배관서 경찰관과 경찰병원 의료진 등 130여명이 동원됐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는 대테러기동대를 비롯해 경비 경력 100여명이 배치됐다.

경찰청은 해외도피사범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송환대상에는 '집중' 관리 대상자 3명을 포함해 지난해 '핵심' 등급 대상자 1명, 2022년 '중요도피사범 100'에 선정된 대상자 1명도 포함돼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피의자들에 대해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대규모 송환 작전으로 해외를 도피처 삼아 법망을 피하려는 범죄자들에게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줬으며 특히 경찰에서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국내 사법절차에 세운 국제공조의 모범사례이다"고 평가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